OTT 육성책 어디가고…규제만 양산하는 정부

<앵커>

음악 저작권료 인상이 불합리하다는 OTT사업자들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전담팀까지 꾸리기로 했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어 이번엔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전담 부서를 두기로 했지만 관련 산업 육성보다는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박승완 기자입니다.

<기자>

음악 저작권료 문제로 OTT업계로부터 줄소송을 당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사태 해결에 나섰습니다.

장관이 직접 OTT사업자들과 만난 건데, 비공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저작권료 갈등을 위한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논의가 오가긴 했지만 별다른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OTT연합에 이어, 3월에는 KT와 LG유플러스도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체부가 승인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개정안은 OTT사업자들에게 올해부터 지난해 매출의 1.5%를 저작권료로 지불하고 2026년까지 2% 수준으로 올리도록 하고 있는데, 지상파(0.8148%)나, IPTV(0.564%)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더구나 오리지널 콘텐츠와 재전송 콘텐츠에 같은 금액을 걷도록 정한 것은 업계 상황과 동떨어진 규정이라고 지적합니다.

[허승 / 왓챠 이사 : 오리지널 콘텐츠의 경우에는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더라도, 한번 소비된 콘텐츠를 재전송하는 것에도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문체부는 관련 팀을 꾸려 이 문제를 포함한 각종 현안을 다루기로 했는데, 업계에서는 규제 기관만 또 늘었다는 불평이 나옵니다.

지난해 8월 방송통신위원회가 `OTT정책협력팀`을, 9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OTT활성화지원팀`을 만든 바 있기 때문입니다.

[성동규 /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세 부처가 OTT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사업자들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진흥을 강조하면 괜찮은데, 벌써부터 규제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난 2월 모바일 기준 넷플릭스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000만 명을 넘어섰는데, 토종 OTT 3사를 합친 것보다 25%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 하반기 디즈니플러스가 한국 시장 상륙을 결정하는 등 글로벌 OTT기업들의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샅바싸움만 일삼는 정부 부처를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