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 연구소 우대 정책과 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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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2-31 13:17  

기업부설 연구소 우대 정책과 그 혜택

법인세의 인상은 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미발표된 내용이지만 정부에서 국가의 재정지출과 복지재정을 높이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을 높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자금 악화로 이어지고 곧 자체적인 기술 개발에 문제가 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대표들은 정부의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의 지원제도는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나 금융 및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원 혜택은 매우 다양합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에 유리해지며 기업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또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지원사업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 개발 연구원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추가 인력고용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기업부설 연구소의 부동산 지방세 면제 혜택을 줍니다. 만약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으면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자금과 인력을 지원하면서 기업의 역량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대표는 기업부설 연구소가 주는 혜택을 무시해선 안 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연구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 2명, 중견기업 7명의 연구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어 독립된 연구공간 및 시설이 설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간단한 절차와 요건을 통해 설립된 기업부설 연구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과학기술과 지식서비스 분야에 관한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과 활성방안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기업 대표는 반드시 기업부설 연구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후 관리가 되지 않으면 주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확인하고 있어 요건에 맞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요건이 달라지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원받았을 때 연구원의 이직 및 직원 현황이 바뀌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와 상호가 바뀔 때도 해당하며 업종, 매출액, 자본금, 연구분야, 기업부설 연구소의 공간 면적 등의 추가적인 변동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업부설 연구소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철저한 사후관리가 없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관련 규정과 법령을 꼼꼼히 파악해야 하며 사후 관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 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 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환급 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윤환 & 양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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