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일감 몰아주기 선제적·자발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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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5-10 17:19  

김상조 "일감 몰아주기 선제적·자발적 개선 필요"

    <앵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 현대차 등 10대 그룹 전문경영인들을 만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자발적인 개선을 부탁했습니다.

    또 공정거래법의 전면개편 계획을 밝혔습니다.

    배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등의 관행들을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조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총수일가가 주력이 아니고 상장되지도 않은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스스로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법률 개정을 통해서 변화를 압박 강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각 그룹에서 자발적으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변화의 길이 될 거다"

    특히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이재용 부회장이 스스로 삼성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결국 이 문제는 삼성이 풀어가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현재 삼성 그룹의 가장 기본적인 출자구도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결정을 해야하는 것은 삼성이고요, 특히 이재용 부회장께서 결정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정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삼성그룹과 한국경제 전체에 초래되는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또 김 위원장은 현재 준비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 재벌 개혁을 위한 법률적 수단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과도한 형벌 조항을 줄이는 등 공정거래법을 보다 현실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제도적 제약들을 어떻게 더 현실에 맞게 완화함으로써 혁신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고, 이 부분 역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담을 생각입니다. 의견 교환 하면서 같이 고민해서 효과적이고 실무적인 안을 만들 겁니다."

    아울러 정비 과정에서 기업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균형적인 시각에서 3~5년 동안 일관되게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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