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로또청약 광풍…규제는 더 세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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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3-26 08:23  

[이슈포커스] 로또청약 광풍…규제는 더 세지는데

    <앵커>

    한 주간의 주요 부동산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이번주에는 개헌안이 가장 큰 이슈였죠.

    무엇보다 토지공개념이 뜨거운 감자인데, 부동산부 이주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주비 기자. 정부가 발표한 개헌안에서 토지공개념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

    청와대가 관련 내용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 토지공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토지의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지만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이 가져간다는 게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히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입니다.

    <앵커>

    이게 이전에 없었던 내용이 완전 새롭게 나온 건 아니라고요.

    <기자>

    현행 헌법 23조 3항을 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한다"

    122조에는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에 대해 간접적인 근거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개정안에서 말한 의무 부과라는 게 바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나 개발이익환수제도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위헌 시비가 자주 걸리고 있어 개헌안이 통과 된다면 헌법적 근거가 좀 더 명확하게 될 전망입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나 세금 개편 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즉각적인 반발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기자>

    재산권 침해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사회 전반적으로 미칠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반적인 분위기 상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는 더욱 세 질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정부의 규제 압박 수위는 높아져 가는데 이번 주 시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기자>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개포 8단지 재건축 청약이 지난주에 이어 가장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30% 가까이 낮게 나왔다고 알려지면서 '당첨만 되면 로또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앵커>

    청약 결과가 나왔죠.

    <기자>

    3만명의 현금 부자들이 청약 통장을 들고 모이면서 예상대로 1순위 청약 하루 만에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1순위 청약 결과 1,200여가구 모집에 3만명 넘는 사람이 청약해 평균 25.22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1순위 마감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10만 청약설까지 돌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예상보다 실제 청약자는 적었지만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다

    정부가 자금 마련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 등을 감안하면 흥행에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일반 청약은 예상대로 열기가 뜨거웠고, 특별공급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기자>

    특별공급에는 기관추천 물량과 신혼부부 물량, 다자녀와 노부모 물량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각 기관이 추천을 해 담첨자를 선정하는데요.

    금수저들의 편법 청약이 됐다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105명에 대한 명단이 공개됐는데요.

    1999년생, 만 19살인 김 모 씨가 최연소로 당첨됐고, 이 외에도 90년대생이 2명 더 포함됐습니다.

    당첨자 중 14명이 만 40세가 안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앵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냐가 문제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4천만원을 웃도는데, 웬만한 가구가 10억 원을 훌쩍 넘는 아파트입니다.

    제 주위에서 직장인 10년차 이상 분들도 청약 가점이 높아도 자금 마련이 안 될 것 같다는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중도금 대출까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20대가 어디서 그 큰 돈을 마련하느냐.

    결국은 부모 도움이라는 거죠.

    때문에 '금수저 청약자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관추첨 뿐 아니라 신혼부부 특공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나왔습니다.

    20대 당첨자가 7명이나 나왔고 당첨자 평균 나이는 34살이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자격조건 중 하나가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보다 낮아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지난해 4인가구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이 584만원 수준인데,

    매달 584만 원을 한 푼도 안 쓰고 5년간 모아도 3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때문에 대출도 없이 10억 원 가까운 분양 자금을 조달하는 게 가능하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정부 방침은 어떻습니까.

    <기자>

    특공 당첨자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당첨자들에 대해 증여세 탈루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개포8단지 재건축 청약 특별공급 당첨자를 포함해 단지 당첨자 전체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집중 분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수사당국과 공조해 위장전입이나 부정 당첨도 철저하게 가려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국토부는 오늘 지자체와 함께 특공 당첨자에 대한 서류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왔죠.

    <기자>

    네 국토부가 전국 아파트 1,250만 가구의 예정 공시가를 공개했습니다.

    예상대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전용면적 121제곱미터의 가격이 지난해 8억 7천만 원에서 올해 11억 5천만 원으로 32% 넘게 뛰었고,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퍼스티지도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주택 가격이 지난해 8억 원에서 올해 9억 7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모두 부과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다음달 말 공시가격을 확정해 공시하기로 했는데요.

    가격이 확정되면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번주 중반에는 미국 금리인상 이슈가 있었어요.

    순차적으로 국내 금리 인상, 이어 부동산 시장 위축이라는 시나리오도 예상되는데요.

    <기자>

    일단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미국의 금리가 역전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가 높은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의 자금유출 우려가 커지게 됩니다.

    때문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경제 여건 상 기준금리 인상이 늦어지더라도 은행들은 금리 인상을 예상해 대출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빚 내서 집 산 분들이 문젭니다.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대출을 낀 부동산을 갖고 있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물량이 과도한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시장에 여러 변수들이 많은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통계 수치를 보면 가격은 하락세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상승폭을 키우던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 강화 등으로 양천구와 노원구의 아파트값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도 1~2억 원씩 빠진 곳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

    특히 전세가 하락이 지속되는 점을 눈여겨볼 만한데요.

    서울의 전세가격은 재건축 이주시기 조정과 인근 택지지구 신규 공급 증가 등으로 인한 수요 분산으로 5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전세가 변화가 매매가 변화의 선행지표다 아니다 논란은 있지만 당장의 상황을 보면

    금리 인상이나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점,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공급 과잉 등으로 시장은 당분간 조정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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