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리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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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2-08 17:21   수정 2018-02-09 08:58

금융위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리할 수 없어”



    <앵커>

    우리 금융당국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사실상 분리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규제, 다시 말해 제도화 방향인데 세계적 추세에 따라 접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개형(퍼블릭)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가상화폐는 잘 알려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공개형 블록체인이 작동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상 수단이자 연료라는 기술적 관점을 받아들인 겁니다.

    <인터뷰> 최훈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이 분리가 되냐 안 되냐 논쟁이 많습니다만,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 있어서 저희도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폐쇄형 블록체인만 육성할 경우 세계 경쟁에 뒤쳐질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과도한 가상화폐 거래 규제는 자칫 블록체인 혁명의 열기를 꺼뜨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보였습니다.

    <인터뷰> 최훈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

    “현상적으로 드러난 트레이딩 문제, 유통시장의 부작용을 잡다보면 전체적인 시장을 꺼지게 될 수 있고, 그럼 그나마 남아있는 기술개발 인력까지도 시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는 결국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세계적 추세에 따라 접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강영수 / 금융위원회 가상화폐TF 팀장

    “전반적인 규율체계에서 대해서는 글로벌 논의 상황을 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게 현실적인 상황이고요.”

    이미 미국에선 금융당국이 나서 가상화폐의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미래 번영위해 장려해야한다고 밝혔으며, 일본과 싱가포르, 스위스 역시 블록체인 허브가 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합니다.

    중국은 가상화폐를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홍콩을 우회로로 만들어 육성하고 있으며, 홍콩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규제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 이러다가 4차 산업혁명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사회적 논의가 가상화폐 유통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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