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부품에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그 배경과 목표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한데, 정말 다양한 시각에서 일본 정부의 행보를 해석하고 있다.
`아베 정권` 입장에서 상황을 풀어보면 그동안 나온 분석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 아베의 운명을 건 도박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쌓아올린 일본의 경제력과 엔화를 담보로 엄청난 도박을 벌이고 있다.
2012년 집권한 아베 총리는 어느 덧 7년간 총리 자리를 지키며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에 도전하고 있다. 그런데 그와 그의 지지세력은 별로 얻은 게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질서를 끝내고 `전쟁이 가능한 강한 일본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다. 쉽게 말해 경제적 능력에 비해 크게 떨어졌던 일본의 정치,외교,군사력을 끌어올려 `아시아의 맹주`가 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잃어버린 20년`으로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전후질서를 부인하려는 의도를 간파한 주요국과 주변국의 견제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 한국을 명분으로 정치적 목표 달성
7월 말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의석수 확보에 실패한 `아베 정권`은 초조하기만 한 상황이다. 일본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하지 않자 아베 총리는 한국을 먼저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내부적 결속을 통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것만큼 좋은 방법도 없으니까. 더구나 그 상대가 미묘한 국민감정이 얽힌 한국이라면 더 할 것도 없다.
아베 총리는 한국을 꺾으면서 여러가지를 얻을 지 모르겠다. 그러나 `공짜 점심`은 없기에 여기에는 댓가가 따르는데 그 담보는 바로 일본의 `경제와 엔화`입니다.
■ 아베가 제공한 담보는 `엔화 블록`
일본의 엔화는 미국 달러화, 유로존의 유로화와 함께 세계 3대 기축통화로 분류된다.
한국은행은 일본 엔화가 기축통화이면서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안전통화`로 분류되는 이유를 이렇게 분석한다.
(1) 일본 기업의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세계 1위의 순대외채권국
(2) 일본 경제주체의 국내자산 선호에 따른 대외충격에 강한 국가채무구조
(3) 일본 경제의 낮은 불확실성 및 건전한 국가지배구조
이번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추가적인 제재와 함께 금융자산을 회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론 우리는 막대한 피해와 함께 상상하기 힘든 불확실성에 빠져들 위기에 처했다.
동시에 일본 스스로도 커다란 위험에 직면했다.
2017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본은 우리 돈으로 약 3,240조원의 순대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이 부상하기 직전까지 아시아는 일본의 `안마당`이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본부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지만 이를 운영,관리하는 곳은 사실상 일본이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개발도상국은 거의 예외없이 일본의 투자와 자금대출을 받아왔다.
그런데 만약 한국에 대해 실물경제 제재와 함께 금융제재까지 더해지면 아시아 뿐만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본의 돈을 빌려쓴 국가들은 불안을 느끼게 된다. `한국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도 `일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공격당하면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셈이다. 최근 일본이 아세안(ASEAN) 국가들을 다독거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은 막강한 제조업 경쟁력으로 쌓아올린 자본을 수출하는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다. 전후에 만들어진 이 모델이 흔들릴 수 밖에 없게 됐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1),(3)이 동시에 신뢰를 잃을 수 있다.
■ 아베의 역설과 한국의 미래
아베 총리는 초조하기만 하다. `중국까지 급부상한 마당에 정치적으로 자신을 지지해 온 세력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최장수 총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시아의 맹주는 되찾을 수 있겠는가?`
결국 패전의 잿더미에서 쌓아 올린 일본의 경제력과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엔화 블럭`을 걸고라도 도박에 나선 것이다. 한국을 응징함으로써 정치적으로는 승리를 얻을 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는 그 신뢰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로 일본경제는 대다수 일본인들이 눈치채지 못한 채 커다란 위험에 처하게 됐다.
일본 경제가 위험에 처했다는 점을 마냥 반길 수도 없는 것이 한국의 딜레마이다. 아베의 도박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곧 한국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이미 직면했다는 뜻이고, 그로 인해 발생할 일본의 경제적 위험이 다시 우리 경제에 `2차 공습`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전쟁이 가능한 또 다른 초강대국을 이웃나라로 두면서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경제를 포함한 우리의 생존 자체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체계적인 위험(미중 무역갈등 등)에 노출된 가운데 한국만 처한 비체계적 위험(한일 갈등 등)까지 더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바로 이 점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일본 정부와 국민들에게도 그 위험성을 전달해야만 한다. 외교와 경제라인을 총동원해서라도 일본이 너무나 큰 도박을 하고 있다고 호소해야만 한다. 그것만이 주요국을 비롯한 세계의 여론을 움직이는 길이며, 아베가 도박을 멈추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정말 이웃나라 일본이 위험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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