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 전 수반 석방…독일법원 "독일에선 반역죄 성립안돼"(종합)

카탈루냐 전 수반 석방…독일법원 "독일에선 반역죄 성립안돼"(종합)
스페인송환 기각·보석…스페인 "결정 존중, 다른 조치 모색"
도주우려 있어 독일경찰 감시…공금유용혐의 송환심리 별도 검토



(베를린·서울=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김영현 기자 = 독일 법원이 5일(현지시간) 구금 중인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에 대해 보석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카탈루냐 분리독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가 반역 및 횡령 등의 혐의를 받은 푸지데몬 전 수반은 스페인으로의 송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州) 법원은 푸지데몬 전 수반에 적용된 반역 혐의는 독일에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독일 형법에는 폭력과 협박이 동반돼야 반역죄가 성립하는 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 법원은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밝혔으나, 반역죄가 적용되지 않아 스페인 송환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도주 위험성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주 법원이 결정한 보석금은 7만5천 유로(약 9천740만 원)이다.
스페인 정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독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스페인 정부 소식통은 AFP통신 인터뷰에서 "스페인 정부는 좋든 싫든 항상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며 "새로 나타난 상황을 고려해 스페인의 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페인 사법체계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법원은 푸지데몬 전 수반을 다른 혐의로 송환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는 스페인에서 처벌 수위가 반역 혐의보다 훨씬 낮은 공금유용 혐의도 받고 있다.
푸지데몬 전 수반이 공금유용 혐의로 스페인에 송환된다면 더 큰 처벌이 뒤따를 수 있는 반역 혐의로는 기소될 수 없다.
그는 송환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독일에 머무르며 매주 현지 경찰에 보고해야 한다.
푸지데몬 전 수반은 반역 등의 혐의로 스페인 법원으로부터 유럽연합(EU) 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지난달 25일 독일에서 붙잡혔다.
최근 핀란드에 머물던 푸지데몬 전 수반은 지난해 10월 카탈루냐를 탈출해 피신한 벨기에로 돌아가기 위해 덴마크를 거쳐 독일로 입국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주 검찰은 지난 3일 푸지데몬 전 수반을 스페인으로 송환하기 위해 주 법원에 범죄인 인도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푸지데몬 전 수반은 변호인을 통해 독일의 법체계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면서 송환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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