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째 '5인 금지'…소상공인 아우성
<앵커>
경제에 깊이를 더하는 `이슈플러스` 시간입니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했습니다.
완화된 새 거리두기 개편안은 언제 시행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영업 제한 조치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은 암담한 상황인데요.
성장기업부 전민정 기자와 소상공인들의 현실 짚어보겠습니다.
전 기자,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될 수록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더욱 늘어나고 있을 텐데, 어떤가요.
<기자>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가 세번째나 2주씩 연장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지칠대로 지친 상황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넉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죠.
방역 당국이 수도권 식당·술집·카페 등 매장 내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한 지도 7주째입니다.
여기에 이번주부터는 전국 영화관과 야구장, 스터디카페 등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되면서 방역 규제는 한층 강화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은 1년의 3분의 1을 제대로 장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인데요.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회식과 모임이 줄어 음식점과 호프집 등은 매출 직격탄을 입었고,
늦은 저녁에 손님이 몰리는 당구장·볼링장·노래방 업주들은 여전히 매출이 코로나 이전의 20~30% 밖에 되지 않는다며 울상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정인성 /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 : 실질적으로 당구장 같은 경우에는 저녁 7시반 정도에 오시거든요. 낮에 오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 영업은 저녁에 이뤄지다 보니 평소 매출의 20~30% 밖에 나오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임대료 조차 내기 힘든 상황이죠.]
<앵커>
실제 코로나19로 지난 1년간 자영업자들의 매출과 고용은 반토막이 났다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죠.
<기자>
집합금지·제한 업종 단체들의 모임이죠,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1,5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개한 ‘전국자영업자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응답자의 96%가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해 평균 50% 이상의 매출 감소를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황과 정부의 영업 제한까지 겹치며 점포당 평균 고용인원도 4명에서 2명으로 반토막 났는데요.
또 자영업자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메우느라 10명 중 8명은 빚이 늘었고, 그 액수만 평균 5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절반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1년 내 폐업할 수 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전했습니다.
<앵커>
장사할수록 빚만 늘고, 또 소상공인의 절반이 폐업까지 생각한다니 정말 심각하네요.
이달 초 조금 완화된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마련돼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주나 했는데, 시행은 감감무소식이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초 거리두기 체계를 현재의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사적모임 금지 인원을 단계별로 3∼9인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했죠.
하지만 3차 유행이 꺾이지 않아 전국적인 시행 시점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언제 시행할 지 정확한 시기를 내놓지 못한 채 1단계 수준의 지역에서 시범 적용하는 방안만 검토 중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의 입장 들어보시죠.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서는) 유행이 안정돼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단계 수준에서 거리두기 체계 재편을 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적으로 적용할 지역에 대해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소상공인에게도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언제 시행될지 모른다는 점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영업제한 규제가 좀 더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잠시, 정부의 희망고문으로 고통만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기석 /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숱한 회의와 토론 끝에 만들어진 거리두기 개편안은 그 시행시기가 불투명해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고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손실보상 제도화는 기획재정부, 관계부처의 저항으로 계속 후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가능한 한 시급히 거리두기 개편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 체제대로라면 4월말이나 5월 초 혹 4차 유행이 왔을 경우,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 제한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고, 보상할 길도 더욱 막막해진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이정희 /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 계속 유지된다면 경제 손실도 크고 보상에 대한 부담도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부에게 큰 고민이고, 국민이 또 부담해야 할 부분이 될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4차 재난지원금이죠, 어제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신청 첫날, 79만명에 모두 1조4천억원이 지급됐는데요.
특히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 번개 지급으로 다소나마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금일 뿐"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기존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원이 아니라는 건데요.
앞서 소개한 실태조사에서도 자영업자의 80%가 가장 원하는 지원방식으로 `손실보상`을 꼽았고, 손실보상은 소급적용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앵커>
다음달 1일, 내일 모레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휴가를 주는 백신휴가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게 또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된다구요?
<기자>
네 일단 소상공인들도 빠른 백신 접종으로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백신휴가가 도입되면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1인 사업장의 경우 백신휴가 도입으로 점포 문을 닫아야 하고,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주려면 대체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없어 아쉽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입장입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차남수 /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소상공인도 백신 맞고 나서 문을 닫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백신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약 없는 거리두기 재연장에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백신휴가 도입까지… 피로도가 높아진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달래줄 정부의 명확한 방역체계 기준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성장기업부 전민정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제에 깊이를 더하는 `이슈플러스` 시간입니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했습니다.
완화된 새 거리두기 개편안은 언제 시행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영업 제한 조치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은 암담한 상황인데요.
성장기업부 전민정 기자와 소상공인들의 현실 짚어보겠습니다.
전 기자,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될 수록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더욱 늘어나고 있을 텐데, 어떤가요.
<기자>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가 세번째나 2주씩 연장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지칠대로 지친 상황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넉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죠.
방역 당국이 수도권 식당·술집·카페 등 매장 내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한 지도 7주째입니다.
여기에 이번주부터는 전국 영화관과 야구장, 스터디카페 등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되면서 방역 규제는 한층 강화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은 1년의 3분의 1을 제대로 장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인데요.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회식과 모임이 줄어 음식점과 호프집 등은 매출 직격탄을 입었고,
늦은 저녁에 손님이 몰리는 당구장·볼링장·노래방 업주들은 여전히 매출이 코로나 이전의 20~30% 밖에 되지 않는다며 울상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정인성 /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 : 실질적으로 당구장 같은 경우에는 저녁 7시반 정도에 오시거든요. 낮에 오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 영업은 저녁에 이뤄지다 보니 평소 매출의 20~30% 밖에 나오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임대료 조차 내기 힘든 상황이죠.]
<앵커>
실제 코로나19로 지난 1년간 자영업자들의 매출과 고용은 반토막이 났다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죠.
<기자>
집합금지·제한 업종 단체들의 모임이죠,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1,5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개한 ‘전국자영업자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응답자의 96%가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해 평균 50% 이상의 매출 감소를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황과 정부의 영업 제한까지 겹치며 점포당 평균 고용인원도 4명에서 2명으로 반토막 났는데요.
또 자영업자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메우느라 10명 중 8명은 빚이 늘었고, 그 액수만 평균 5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절반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1년 내 폐업할 수 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전했습니다.
<앵커>
장사할수록 빚만 늘고, 또 소상공인의 절반이 폐업까지 생각한다니 정말 심각하네요.
이달 초 조금 완화된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마련돼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주나 했는데, 시행은 감감무소식이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초 거리두기 체계를 현재의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사적모임 금지 인원을 단계별로 3∼9인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했죠.
하지만 3차 유행이 꺾이지 않아 전국적인 시행 시점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언제 시행할 지 정확한 시기를 내놓지 못한 채 1단계 수준의 지역에서 시범 적용하는 방안만 검토 중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의 입장 들어보시죠.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서는) 유행이 안정돼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단계 수준에서 거리두기 체계 재편을 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적으로 적용할 지역에 대해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소상공인에게도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언제 시행될지 모른다는 점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영업제한 규제가 좀 더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잠시, 정부의 희망고문으로 고통만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기석 /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숱한 회의와 토론 끝에 만들어진 거리두기 개편안은 그 시행시기가 불투명해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고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손실보상 제도화는 기획재정부, 관계부처의 저항으로 계속 후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가능한 한 시급히 거리두기 개편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 체제대로라면 4월말이나 5월 초 혹 4차 유행이 왔을 경우,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 제한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고, 보상할 길도 더욱 막막해진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이정희 /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 계속 유지된다면 경제 손실도 크고 보상에 대한 부담도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부에게 큰 고민이고, 국민이 또 부담해야 할 부분이 될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4차 재난지원금이죠, 어제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신청 첫날, 79만명에 모두 1조4천억원이 지급됐는데요.
특히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 번개 지급으로 다소나마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금일 뿐"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기존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원이 아니라는 건데요.
앞서 소개한 실태조사에서도 자영업자의 80%가 가장 원하는 지원방식으로 `손실보상`을 꼽았고, 손실보상은 소급적용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앵커>
다음달 1일, 내일 모레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휴가를 주는 백신휴가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게 또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된다구요?
<기자>
네 일단 소상공인들도 빠른 백신 접종으로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백신휴가가 도입되면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1인 사업장의 경우 백신휴가 도입으로 점포 문을 닫아야 하고,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주려면 대체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없어 아쉽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입장입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차남수 /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소상공인도 백신 맞고 나서 문을 닫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백신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약 없는 거리두기 재연장에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백신휴가 도입까지… 피로도가 높아진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달래줄 정부의 명확한 방역체계 기준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성장기업부 전민정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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