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아파트 중간값이 9억원이 넘어가면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최고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보수체계 변경을 검토하고 나섰는데 최근 어려워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근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토부와 서울시가 아파트 중개수수료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공인중개사의 거래금액별 보수기준은 5단계로, 아파트 절반 이상이 9억원을 넘어서면서 최고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5천만원 미만(0.6%이내) / ~2억(0.5%이내) / ~ 6억(0.4%이내) / ~9억(0.5%이내) / 9억초과(0.9%이내))
9억원 아파트를 거래하면 매수·매도자 양측으로 부터 받을 수 있는 돈만 1,600만원에 달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공받는 서비스에 비해 내는 돈이 지나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부동산 업계 관계자
“(중개업자들이)상당부분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물건을 소개하는 거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소비자들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앞서 5년 전에도 정부는 집값 상승에 따라 6~9억원대 구간 수수료를 0.9%에서 0.5%로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구간을 계속 새로 만들어야 하는 현행 보수체계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부 관계자
“(국토부와 서울시 간에) 계속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요율조정이 필요하다고는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 간에도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정부는 다만 주택시장 상황과 중개사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매수측과 매도측 중개사가 다른 ‘공동중개’ 형태가 늘고, 업계 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내 개업 공인중개사 수(개) 23,873 → 25,860. 2년새 8.3% 증가)
올들어 정부 규제로 9억원 초과 거래가 점차 줄고 있다는 점도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9억 초과 거래 비중 : 28.5%(전년) → 15.8%(올해))
또 9억원 초과 거래에서도 아직은 대부분 협의를 통해 0.5% 수준에서 중개수수료가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편과 함께 업체당 1억원에 불과한 손해배상 책임보증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인터뷰]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사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사고가 났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크거든요. 옛날에 5천만원에서 1억으로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규모가 커졌으니 더 늘어야죠”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사고유형들을 분석하고 있다며 필요시 최소 보증한도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간값이 9억원이 넘어가면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최고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보수체계 변경을 검토하고 나섰는데 최근 어려워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근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토부와 서울시가 아파트 중개수수료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공인중개사의 거래금액별 보수기준은 5단계로, 아파트 절반 이상이 9억원을 넘어서면서 최고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5천만원 미만(0.6%이내) / ~2억(0.5%이내) / ~ 6억(0.4%이내) / ~9억(0.5%이내) / 9억초과(0.9%이내))
9억원 아파트를 거래하면 매수·매도자 양측으로 부터 받을 수 있는 돈만 1,600만원에 달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공받는 서비스에 비해 내는 돈이 지나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부동산 업계 관계자
“(중개업자들이)상당부분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물건을 소개하는 거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소비자들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앞서 5년 전에도 정부는 집값 상승에 따라 6~9억원대 구간 수수료를 0.9%에서 0.5%로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구간을 계속 새로 만들어야 하는 현행 보수체계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부 관계자
“(국토부와 서울시 간에) 계속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요율조정이 필요하다고는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 간에도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정부는 다만 주택시장 상황과 중개사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매수측과 매도측 중개사가 다른 ‘공동중개’ 형태가 늘고, 업계 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내 개업 공인중개사 수(개) 23,873 → 25,860. 2년새 8.3% 증가)
올들어 정부 규제로 9억원 초과 거래가 점차 줄고 있다는 점도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9억 초과 거래 비중 : 28.5%(전년) → 15.8%(올해))
또 9억원 초과 거래에서도 아직은 대부분 협의를 통해 0.5% 수준에서 중개수수료가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편과 함께 업체당 1억원에 불과한 손해배상 책임보증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인터뷰]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사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사고가 났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크거든요. 옛날에 5천만원에서 1억으로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규모가 커졌으니 더 늘어야죠”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사고유형들을 분석하고 있다며 필요시 최소 보증한도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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