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계 "기본법 제정은 시작...후속책 필요"

<앵커>

지난 9일 소상공인들의 숙원인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정치권 인사들과 만난 소상공인들은 독립된 경제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는 지난해와는 달리 한껏 고무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숙원인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독립적 경제 정책의 주체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어렵게 제정된 기본법을 '살아 있는 법'으로 만들기 위해선 후속 입법과 세부 정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돼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정책의 주체가 돼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수립되고 감리·감독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형'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최 회장은 '배달의 민족' 매각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와 수수료 인상을 우려하며 '소상공인 IT산업 정책단' 신설과 일명 '배달의민족 규제 법' 발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인터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유니콘 기업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희생당하는 안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배달의 민족 합병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상식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기본법과 예산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올해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지난해 본예산 대비 5,300억 원, 약 20% 이상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인 3조1500억원으로 늘었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스마트상점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날 신년하례식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소상공인 지원 구상을 앞다퉈 밝혔습니다.

IT기업에서는 유일하게 채선주 네이버 부사장이 자리를 함께 해 소상공인과의 사업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