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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쌓이는 서울시 장기전세…분양전환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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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1-27 17:36   수정 2019-11-27 17:05

적자 쌓이는 서울시 장기전세…분양전환은 '글쎄'



    <앵커> 서울시의 공공주택인 장기전세가 대형평형에서 해마다 수백억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장기전세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조기 분양전환을 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하지만 서울시와 SH공사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근형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기자>

    서울에 있는 장기전세 주택 가운데 85㎡초과 대형평형만을 관리하는 서울 리츠3호.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360억, 재작년에는 185억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임대료가 낮고 매년 인상률도 저조하다보니 적자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부 임차인들로부터 조기 분양전환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민 주거복지에 적합하지 않은 대형평형의 적자를 분양전환을 통해 떨어내라는 주장인데, 시세가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주택을 매수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기간 절반이 지난 장기전세도 사업자와 지자체, 임차인이 모두 동의하면 조기 분양전환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내 대형평형 장기전세 주택은 상암 월드컵파크 등 2,450세대로 올해부터 차례로 임대기간 절반이 지나게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기 분양전환이 주택공급을 늘리고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국민주택규모가 아닌 중대형 평형까지도 과연 재정보전을 통해 적자폭을 메워줘야 되냐. 또 그 적자폭을 메워주는 데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야 되냐 이런 것들은 좀 다시금 한번 생각해봐야 할 측면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와 SH공사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리츠의 적자폭을 만회하려면 분양전환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어 저렴하게 분양을 받으려는 임차인과의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SH공사 관계자

    “장기전세 사는 분은 싸게 받고 싶으실 거고 우린 적정가격을 받고 싶을텐데 매년 적자가 나는 구조여서 그게 만회책인데,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뿐만아니라 국토부 승인문제를 비롯해 중소형 평형 임차인과의 형평성 논란, 국민혈세로 특정세력의 시세차익 실현을 도왔다는 비판 등에 직면할 수 있는 점도 고민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전환 검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SH 장기전세는 LH의 공공임대와 달리 분양전환을 전제로 공급되지 않았다”며 일각의 기대감을 경계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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