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바닥났다…세금으로 만든 고용 '민낯'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올해가 다 가기도 전에 바닥났다.
신청자가 애초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빚어진 일로, 정부는 예산 부족분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5일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노동자는 329만명에 달했다.
이는 작년 한 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265만명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이 각각 16.4%, 10.9% 오름에 따라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조8천188억원을 올 한 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으로 잡았다. 예상 지원 인원은 238만명이었으나, 연말까지 1개월 반이나 남은 상황에서 이미 지원 대상이 예상 인원보다 91만명 많은 상태가 된 것이다.
김성욱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주 지원금이 당초 예상보다 지원자가 많아서 부족해졌다"며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계획 중인 일자리안정자금을 위한 예비비 규모는 985억원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올해 전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의 3.5% 수준으로, 당초 정부 예산을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1천억원에 가까운 예비비를 써 가며 지원 규모를 늘리는 데 대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예상을 뛰어넘은 데 대해 "올해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2년 차로, 작년부터 계속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 58만곳에 달하고 사업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달 15일 기준 잔액 2천400억원과 예비비 편성을 통해 차질 없이 영세 사업주들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당초 일자리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으나, 내년도 예산안까지 3년째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점차 낮아지면서 예산 편성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예산은 첫해인 작년에는 2조9천억원, 올해는 2조8천억원이었고 내년 예산안에는 2조1천억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일자리안정자금은 한시적 사업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종료돼야 할 사업"이라며 "한 3∼4년 정도에 걸쳐 `페이드 아웃`(fade-out·서서히 없앰) 시키자는 것이 우리 계획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