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민 불매운동 여전한데"…아베, 3차 보복카드 내놓나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입력 2019-11-07 09:27   수정 2019-11-07 13:44

    금수저 아베, '지는 게임' 싫어해…'군사 대국화' 움직임에 日 여론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시작한지 4개월이 넘었는데요. 對韓 수출 통제를 주도한 일본 아베 총리가 한국과 관계 개선을 하려는 노력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 대국화를 통해 이를 만회하려는 한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속마음을 도통 알 수가 없는데요.

    현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도 4개월이 지났는데요. 아베 총리의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1차 보복,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통제’

    -2차 보복, 8월 韓 백색 리스크 전격 제외

    -日 피해액 커, 10월부터 日 국민 불만도 커져

    -안보와 연계, 韓 정부 지소미아 23일 종료

    -9월 한국 따윈 필요 없다→함께 살아가자

    -태국 정상회담, 文 대통령과 관계 개선 모색

    Q. 아베 총리의 이런 입장 변화는 對韓 수출통제 이후 줄 곳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그만큼 고민도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아베, 정치적 야망 큰 전형적인 ‘스트롱맨’

    -정치 3세대 금수저 출신 ‘지는 게임’ 싫어해

    -트럼프와 함께 ‘정치가’가 아니라 ‘정치꾼’

    -선조 때부터 극우적 성향, 비난 속 신사참배

    -손상된 자존심 만회, 韓 통해 해소 창구 필요

    -입장 변화 있을 수 없는 일, 배경 놓고 궁금증↑

    Q. 일본 국민의 기류와 아베 입장 변화가 일어나는 데에는 당초 예상보다 경제 피해액이 크게 나타나는 것 때문이죠?

    -아베, 보복 피해 韓 45조원 vs 日 1700억원

    -7월 일본 피해액, 한국보다 23배나 높게 나와

    -日, 반도체 등 對韓 통제 품목일수록 피해 커

    -9월 日 맥주, 對韓 수출액 전년대비 99% 감소

    -제조업 경기 6년 만에 최악, 3분기 단칸지수 ‘5’

    -경제보복 피해, 韓 ‘과다’, 日 ‘과소’ 조작 논란

    Q. 우리 국민의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특히 관광분야에서 일본의 피해액이 많은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베, 韓 국민 불매운동 대수롭게 보지 않아

    -금융 등 다른 경제 분야에까지 확대 여부 주목

    -불매운동 상징 유니클론 평판, 100위 밑으로 추락

    -불매운동의 꽃, 여름 휴가철 對日 관광 분야

    -韓 국민 日 방문, 7∼8월 ?27.6%, 9월 이후 지속

    -유발 피해, 日 3587억원 vs 韓 389억원 ‘9배 차이’

    Q. 모든 일이 그랬습니다만 자신의 불리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악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베, 불리한 입지 만회 위해 트럼프와 밀약

    -日 금융사, 지난 5월부터 美 국채 집중 매입

    -월 평균, 5월 이전 100억 달러→300억 달러

    -아베의 퍼주기 밀약, 국부 손실 논란 확산

    -아베, 밀과 대두 등 美 농산물 中 대신 사주기

    -日 농민 “아베의 퍼주기로 희생당한다” 비판

    Q. 아베의 강경한 입장에 우리 정부가 고민 끝에 결정한 지소미아가 이달 23일부로 종료되지 않습니까?

    -8월 22일 韓 정부, 日과 지소미아 종료 선언

    -한일 무역마찰이 안보와 연계, 美 등이 관심

    -중립적 입장 보였던 트럼프, 중재 노력 보여

    -아베, 피해 많은 경제 문제와 함께 곤혹스러워 해

    -23일 지소미아 종료, 아베 ‘가장 민감한 반응’

    -美 입장, 역사적 문제와 지소미아 연계 금지

    Q. 지난 7월 수출통제 이후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시기이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군사 대국화를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베, 장기 집권화와 헌법개정 군사대국 모색

    -18일부터 2박 3일, 도쿄 지바현 ‘무기 견본시’

    -아베 ‘군사 대국화’ 움직임, 日 국민 반대 확산

    -아베의 이중적 태도, 韓 국민도 예의 주시

    -지소미아 종료 이후 겨냥해 韓 정부에 압력

    -3차 보복 우려→한일 관계 모색 통해 ‘공동발전’

    Q. 지소미아 결과에 따라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세계 3대 평가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유튜버와 미래 예측학자, 위기론 연일 외쳐

    -S&P 등 3대 평가사, 한국 등급과 전망 유지

    -풍부한 외화 사정과 건전한 재정 높이 평가

    -지정학적 위험, 지소미아 결과 영향 ‘미언급’

    -새로운 평가기준, 지정학적 위험 비중 하향

    -외국인 매수→ 코스피 2144 /원·달러환율 1,156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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