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한 마디에 세계 블록체인 시장이 들썩거리자 중국이 "가상화폐를 계속 금지할 것"이라며 과열 진정에 나섰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8일 밤 인터넷에 올린 논평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폐와 더불어 생겨난 것은 사실이지만 블록체인 기술 혁신이 가상화폐 투기와 동의어는 아니다"라며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화폐 발행과 (실체가 없는) `공기 화폐` 투기를 반드시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민일보는 이어 블록체인 시장이 아직 초창기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시장 과열 현상을 우려했다.
신문은 "블록체인은 초기 발전 단계에 있어 안보, 표준, 감독 등 측면에서 아직 더욱 발전해야 한다"며 "큰 방향에는 틀림이 없지만 소리를 지르며 우르르 몰려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 24일 블록체인의 발전 동향을 주제로 한 정치국 집단학습을 주재하고, 중국이 블록체인 산업의 혁신적 발전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가상화폐 발행 및 거래를 전면 금지하던 중국 내에서 정책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여겨지며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40%나 폭등하기도 했다.
28일 중국 증시에서는 블록체인 테마주로 분류되는 112개 종목이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이날 블록체인 테마주 기업들의 시총은 단 하루 만에 무려 1천600억 위안(약 26조5천억원) 증가했다.
인민일보의 기조로 보면, 시장 일각의 기대와 달리 중국은 계속 비트코인 등 기존의 가상화폐 유통을 제한하는 한편 신규 가상화폐의 발행(ICO)을 금지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그간 중국은 일관되게 분산화, 익명화를 특징으로 한 기존의 가상화폐 기술을 우려하면서 그 대안으로 통제 가능한 중앙집중적 디지털 경제 질서 구축을 추진해왔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익명성 탓에 뇌물 등 불법 목적의 거래에 쓰이기 쉽고, 또 가상화폐는 국경 간 거래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자금 유출입을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중국 당국에 큰 도전이 된다.
중국 인민은행은 세계 중앙은행 중 최초로 디지털 화폐 발행 준비를 사실상 마치고 발행 시점을 검토 중이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급변하는 경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주도적으로 자국식 경제 질서를 구축해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시 주석의 발언 직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된 `암호법`에 중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암호 상품`이 당국의 승인을 반드시 얻도록 한 규정이 담긴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내년 1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물론 페이스북 리브라 등 새로운 가상화폐가 중국에서 유통되려면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자국의 통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빗장`을 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중국이 지향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방향 역시 당초 블록체인 기술의 태동 때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해 중앙의 관리 주체가 필요 없는 블록체인 기술은 태생적으로 권력 분산과 익명화를 지향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면에서 공산당의 강력한 `영도`와 `관리`를 중요시하는 중국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더욱 큰 관심을 보인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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