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탄핵안 넘어와도 상원서 부결"…'역풍' 경고

입력 2019-09-25 13:46  



미국 민주당이 24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오더라도 이를 즉시 부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시도할 근거부터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삭제 없이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이 같은 탄핵 시도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인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의원은 "대통령이 이것들(통화내용)을 공개하겠다며 100% 협력하는 상황에서 탄핵을 이야기하다니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다며 결국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인 존 튠(사우스다코타) 상원의원은 펠로시 의장과 슈머 대표를 겨냥해 "그들로선 위험한 전략"이라며 "그들이 엄청난 압력을 받은 것은 알지만, 지도자라면 도를 넘는 것 같을 때 그 결과를 오랫동안 골똘히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이런 행보가 결국 부동층의 이탈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원 법사위 소속인 존 케네디(공화·루이지애나) 의원은 "대중은 오히려 괴롭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이 탄핵 조사 개시 방침을 발표한 직후 공화당의 하원 사령탑인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도 강하게 반발했다.
매카시 대표는 "펠로시가 하원의장을 맡고 있지만 이 문제에 있어선 그가 미국을 대변하지 않는다"면서 "일방적으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16년 대선이 펠로시 의장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의회의 법을 바꿔서는 안 된다"면서 "정치보다 대중을 먼저 두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하원에서의 이런 시도가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원이 탄핵안을 가결하면 상원에선 탄핵안을 놓고 일종의 재판이 시작되는데 최종 가결을 위해선 상원의원의 3분의 2, 즉 67석의 찬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상원(100석)에선 공화당이 53석으로 과반을 점하고 있어 매우 유리한 입장이다.
상원으로 넘어온 탄핵안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처리하게 되는데, 그는 재판 관련 규정을 모두 정할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매코널 원내대표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검사 역할을 하는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주장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재판 자체를 최대한 단축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매코널 원내대표가 저지하기로 결정한다면 증인이나 증거물 채택도 어려워진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상원에서의 재판을 주재하지만, 로버츠 대법원장 역시 상원의 전통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
탄핵 재판에 있어서 상원의 지침을 보면 로버츠 대법원장이 모든 증거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상원의원이 대법원장의 결정에 불복해 상소하겠다며 공식 표결을 요청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은 "대다수 국민이 이 (탄핵) 아이디어에 반대하는데도 민주당이 이런 당파적인 행동을 한 것은 이것이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공격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폴 의원은 그러나 `우크라이나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백악관도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입법부의 발전 기회를 파괴했다"며 반발했다.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모든 업적과 결과물을 떠나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당파적인 정치 공격에 모든 에너지를 계속해서 집중함으로써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한 입법부의 발전 기회를 파괴했다"고 규탄했다.
그는 또 "대통령과 그의 과제에 대한 공격은 당파적이고 한심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임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그를 선출한, 많은 잊힌 남녀를 위해 일어서서 사실을 계속해서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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