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어떻게 피하나"…강남 재건축 전전긍긍

<앵커>

실제로 우리 부동산 시장에 적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요건을 뜯어 고쳤다는 분양가상한제,

강남 재건축 시장을 정조준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에 정부가 요건을 개정하는 분양가상한제는 집값이 오르는 곳만 정밀하게 규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지난 2007년 9월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에 일괄 적용했던 것과 달리,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로 적용 가능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에는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금액을 넘지 못하게 해 아파트값은 현재 수준보다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뷰>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

"원활하게 상한제 주택이 공급된다고만 하면 신규 분양 주택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수요자들의 부담도 줄어들고 높은 분양 가격이 주변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던 현상들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 도입할 경우 적용 지역의 가격이 70%~80% 선으로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건설업계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뜻이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확정적인 서울 재건축 시장은 사업 진행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30만 가구 가운데 이미 착공에 들어간 지역을 제외한 23만 가구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분양을 고민하던 강남 재건축 지역인 래미안 라클래시나 래미안 원베일리, 둔촌주공 등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잇따라 분양을 서두를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조합원 분담금이 기존에 책정한 것보다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것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통제를 받더라도 선분양으로 돌아서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재건축업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일부 재건축 조합은 이번 달 중 총회를 갖고 분양 방법에 대한 재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목표대상이 분명한 분양가상한제라는 이름의 규제, 강남은 타격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묘수 찾기에 부심하는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