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日 수출 1건 허가…일본 계획대로 가고 있다"

양향자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일본의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와 관련해 "일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 부위원장은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를 통해 "EUV용 포토레지스트 수출 보도를 보고 심하게 낙관적이거나 비관을 이어갈 할 필요 없다"며 "일본은 계획대로 사안별로 심사해 수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출재개는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유는 전략물자가 전쟁물자로 사용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며 "우리가 전쟁물자로 쓰이지 않는다고 명확히 한다면 일본의 수출규제는 명분이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된다면 일본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수출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 부위원장은 또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이 같은 수출규제는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사회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반드시 수출규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반도체 기술을 가진 한국와 소재 기술을 가진 일본이 대립구도로 간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할 일" 이라며 "규제가 지속된다면 결국 불확실성에 따라 미래 산업에 대한 계획이 틀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