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일 중재 어려운 이유..."미국, 日과 무역합의 시도" [월가브리핑]

입력 2019-07-18 08:13  

    [“불매운동 오래 못 간다” 유니클로 결국 사과]

    17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국이 요청했던 추가 회의를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일본 정부가 양국 정부간 신뢰 관계가 무너진 현재 상태에서는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WTO 일반이사회가 예정되어 있는 24일 전까지 한일간 타협점을 마련하기를 원했으나 추가 회의가 일본의 거절로 무산됨으로써 결국 세계무역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런 일본의 적대적인 태도에 한국 내 반일 감정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유니클로 임원의 발언 기억하시나요? 지난 11일 유니클로의 모회사인 패스트리테일링 CFO는 한국의 불매운동과 관련해 “장기간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실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진 이후 국내에서는 유니클로가 한국 소비자들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는데요, 닷새 만에 유니클로 측이 사과문을 내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보여주자”며 한국 내 여론은 일본산 불매운동을 중심으로 더욱 단결되는 모습입니다. 재팬투데이 보도를 봐도 알 수 있는데요, 한국 내 자영업자들은 일본산 맥주, 담배, 문구류 등을 팔지 않는다는 팻말을 상점 앞에 붙일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이 나서야 한다는 기사 내용 며칠 전부터 전해드렸죠? 워싱턴포스트부터 블룸버그까지 많은 외신들이 미국이 중재자로서 책임감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팬타임스 보도를 살펴보시면,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방한 중인 스틸웰 미국 국무부 신임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어제 취재진들의 질문에 “미국과 한국은 동맹이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여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미국에서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됐고요, 7월 26일에는 한미일 국회의원들이 모여 한일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이슈가 있습니다.
    한미일의 복잡한 셈법이 이루어지는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올 가을, 무역합의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는 9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미국 뉴욕에서 만나는 자리를 통해 미일 양국이 농산물과 자동차 분야 무역 거래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일본이 대미 자동차 수출 시 고율 관세를 피하는 대가로 미국은 일본 농산물 시장에 대한 접근 영역을 넓힌다는 내용의 협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협상은 자동차 부문에 있어서는 아베 총리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농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접합점을 찾아가고 있는 미국과 일본인데요, 과연 한일 무역갈등에서 미국이 바람직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WSJ “미중협상, 화웨이 둘러싼 제자리걸음”]

    잘 흘러가는 줄 알았던 미중 무역협상이 다시 난항을 겪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중국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가 예전만 하지 못하고,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여기에 3250억 달러 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미중 갈등의 주된 원인에는 화웨이를 둘러싼 이견이 자리잡고 있죠.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화웨이에 대한 갈등 때문에 제자리걸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하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화웨이 제재 완화 금지 법안'을 발의하는 등 강력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편을 들어주려고 해도 미국 의회의 반대로 힘든 상황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압박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대해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무역협상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어제 있었던 정례 브리핑 발언,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미국이 3250억 달러 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 중국은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혀왔다. 자국의 이익을 단호하게 수호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하지 않겠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결국 미중 무역협상에 새로운 장애물을 만들고 협상 타결을 더 늦출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당사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중 무역갈등의 여파로 싱가포르 경제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죠? 무역전쟁 심화로 전 세계 수출 물량이 축소되면서 타격이 커졌습니다. 싱가포르의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0.1%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최근 10년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신문은 “싱가포르가 보이는 불안지표는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 때문이며 싱가포르와 함께 한국, 대만 등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도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수출 상황도 암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전쟁에 한일 경제전쟁까지 겹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경제TV    전세원  외신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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