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日 경제보복은 위협용...韓 반도체 멈추면 글로벌 재앙" [월가브리핑]

[7월 2일 화요일 월가브리핑]

[日, 韓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 규제]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일부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관련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외신 반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한국 기업 제재에 대해서 중국 매체들은 미중 무역 전쟁을 연결시키며 일본이 미국에서 배워 한국에 무역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환구시보는 “뜻밖에 일본도 미국에서 배워 무역 제재 놀이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민망 역시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재료의 수출을 제한했다면서 이로 인해 한일 대립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공정한 무역을 강조하는 ‘오사카 선언’을 채택했던 G20, 주말에 폐막하자마자 의장국인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모순적인 행동이라는 조롱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단순 위협용’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세계 반도체와 휴대폰, TV 시장에 미치는 후폭풍을 감안할 때 일본 정부가 실제 수출 규제 조치를 옮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만약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반도체 생산을 멈추게 되면 세계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출 규제, 오히려 日 소재업계 타격 예상]

일본 정부의 반도체 및 스마트폰 소재 한국 수출 제한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닛케이신문은 “일본이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시행하는 것은 자유 무역을 위한 일본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 지금 제목을 살펴보시면, 일본 기업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표현되어 있죠?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 1위인 한국 기업에 일본 기업들이 재료를 수출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일본 소재 기업들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 규제를 장기화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단기적인 상황으로 끝날 경우 국내 업계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에 쌓인 과잉 재고를 소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본 업체에 대한 가격 협상력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사태가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태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진단도 나오는데요, 일본 기업의 위협을 피부로 느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 장비 및 소재 업체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국산화 비중을 높이는 노력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우선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그간 업계와 함께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며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업계에서는 이번 경제 보복 조치가 작년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예측되어 왔던 만큼 차근차근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기업의 합동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