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장수명주택 인증제 부실 운용…인증기준 보완 필요"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장수명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성능 향상 정책토론회`를 내일(26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택법상 `장수명 주택`은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을 뜻합니다.

개·보수가 까다로운 벽식 구조 아파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가 지난 2014년 시행됐지만, 지금까지 양호등급(60점) 이상을 취득한 현장은 1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홍 의원 측은 "벽식 아파트는 주택노후화에 따른 재건축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과 환경 오염 등 부수적 문제가 많다"며 "100년 이상의 내구연한을 가진 주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수명주택 인증제도가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점검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김수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장수명주택 연구단장 토론 발제를, 박지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실장, 박철용 쌍용건설 차장,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 전재열 단국대 건축학부 교수, 정구봉 서울 송파 주택조합 추진위원장, 현창국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합니다.

홍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수명주택 인증 기준이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