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효과 긍정적"…내년 또 올릴 기세

<앵커>

최저임금 급등으로 영세 자영업자 등이 타격을 받았다는 정부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악화된 탓도 있고 임금 근로자간 격차는 줄었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어려워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1일 고용노동부가 고용노사관계학회를 통해 실시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ㆍ숙박업 등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회는 이들 업종 상당수에서 고용감소가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부담을 키워 업주들이 고용을 줄였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들 업종의 어려움은 최저임금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작용했다고 학회는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음식 숙박업도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주된 원인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통계적으로 확인은 안됐지만 과당 경쟁 상태인 것 같다"

이날 연구 발표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발휘했다는 내용도 발표됐습니다.

[인터뷰] 전병유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저임금 노동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임금격차가 줄었고 임금 체계가 기본급 중심으로 단순화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한국고용정보원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상하위간 격차가 큰 폭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임금 5분위 배율은 4.67배로 지난 2008년 조사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5배 아래로 떨어졌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양극화가 줄었다는 결론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최저임금 급등은 업종과 사업장에 따라 미친 영향이 다르고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언급했지만 지난해와 같은 두자릿수의 급격한 인상을 지양한다는 것으로 결국 임금 인상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