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팀 투톱, 경기부양 책임 ‘떠넘기기’

<앵커>

문재인 정부 경제팀 투톱인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 부양책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가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 하는가 하면 이 총재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완화적 통화정책, 즉 금리 인하를 언급하는 일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이어 최근 피지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시장의 의견을 인용해 우회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수 있지만,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분기 지표를 보고 시장에서 (금리인하) 요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 암로(AMRO) 보고서도 역내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가져가야 한다면서도 한국의 경우에는 완화적 기조로 가는 게 좋겠다고 권고했다.”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올 상반기 6조7천억 원의 추경안 통과가 불투명해진 만큼, 당장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는 금리 인하는 매력적인 카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당국의 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주열 총재는 최근 “경기와 물가에 대한 전망이나 금융안정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기준금리를 내리는 걸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미 편성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돈을 풀어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것이 절실하다는 데는 두 수장 모두 동의하지만, 누가 돈을 풀지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하반기 쯤 금리인하를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국채 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도는데다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과 물가상승률 전망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며 금리인하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