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위해 글로벌 기준 부합 조세체계 구축 필요”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제도·경제학회가 오늘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경제활력과 기업관련 세제개편 세미나를 열고 법인세와 상속세의 개편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반면 미국은 25%에서 21%로 대폭 내리는 등 글로벌 주요국가들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율의 인하 현상은 세계적 추세라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상속세의 경우 특히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경영권 승계를 포기하는 일이 속출한다며 기업인의 경영의욕 증진과 장기적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한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