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조사 1년 내로 단축..."돈 빨리푼다"

<앵커>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이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조사 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이고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준다는 것인데, 낮아진 문턱에 자칫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이 1년 이내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19개월에 달하는 조사기간 탓에 사업의 적기 추진이 어렵다는 지자체 등의 불만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예타 조사 개편으로 특히 비수도권의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인터뷰] 이승철 기획재정부 차관보

"지방의 낙후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인식, 지역 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 못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 비중을 이원화하고 균형발전평가 항목을 강화한다"

지역균형평가 비중이 최대 40%까지 높아지면서 대전, 대구 등 지방 광역도시들의 혜택이 예상됩니다.

20년 동안 KDI가 수행하던 조사업무에 조세재정연구원이 새로 참여해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재부 내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종합평가를 담당할 분과위원회를 새로 운영키로 했습니다.

이렇게 20년 만에 예타 조사에 대대적인 메스를 가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자칫 경제성보다 정치적 판단이 우선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화인터뷰]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경제성이 없더라도 정책적으로 밀고 가야 된다고 하면 가는 거다. 경제성이 없더라도 지역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는 거다. 이게 정치적 논리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을 보면 예타 대상 선정 기준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되는데 막대한 재원 부담, 즉 국민들의 세금 낭비가 늘어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조사 기간 단축에 따른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의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그만큼 꼼꼼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민자 도로 등 SOC 사업 중 일부가 부실한 운영과 관리로 혈세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문턱을 낮춘 예타 조사가 미칠 또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