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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할당제' 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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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22 17:15  

'고용 할당제' 역차별 논란

    <앵커>

    정부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졸 출신의 채용 비중을 높이거나 지방대 출신을 우대하는 제도 등이 대표적인데요,

    또 다른 역차별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018년 지역인재 채용률이 23.4%로 목표치 18%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1,423명의 지역 인재를 채용한 것입니다.

    지역 인재 채용은 지방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는데 공공기관 상당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선발할 수 있는 인재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 출신을 고집하는 것은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지방 도시들은 인구 10만 명이 붕괴될 처지입니다.

    그 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해 취업할 수 있는 대상자가 감소한 것이고 그 만큼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가능성도 적어진 것입니다.

    채용 할당제로 특정 대학 출신들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도 중장기적인 문제점으로 손꼽힙니다.

    [전화인터뷰]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

    "이쪽 지역 대학 출신들이 아무래도 많이 와서 근무를 하실 수 밖에 없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다. 일정 부분 연차가 지나게 되면 특정 대학 출신들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

    고졸 출신의 의무 고용 확대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의 발생으로 현장 학습이 폐지되면서 취업 후 재교육 등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들의 몫입니다.

    대졸자들의 실업도 심각한 상황에서 고졸자에게 먼저 취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

    "고졸자 우선 채용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역차별일 수 있다. 이미 대졸자가 실업자수가 많은데 그 비중을 채워서 고졸자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준다는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목표 달성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는 채용 할당제로 누군가의 취업의 기회는 박탈당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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