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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 투기방지 효과…건설사 자금부담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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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21 17:59  

후분양, 투기방지 효과…건설사 자금부담은 우려

    <앵커>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로 분양 보증을 받기 어려워지자 고심 끝에 후분양을 선택한 단지가 나왔습니다.

    후분양은 소비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집을 고를 수 있고, 분양가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건설사들은 경영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건축을 진행 중인 과천주공1단지는 후분양을 확정했습니다.

    분양가가 3.3㎡당 3,000만 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기 어렵자 아예 후분양을 선택한 겁니다.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사업 도중 도산해도 정부에서 시공과 대금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시공사와 재건축 조합은 분양흥행에 자신이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의 강화된 규제를 피해 차라리 분양가를 높이는 사업성을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선분양보다는 후분양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계속오르는 상황에서 선분양을 하다보니 분양가가 입주시점 가격보다 낮아 프리미엄을 예상한 투기세력들이 몰린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후분양제도는 소비자 입장에서 실물을 직접 볼 수 있어, 부실공사나 설계변경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나눠내는 선분양제도와 달리 자금을 일시적으로 마련해야한다는 부담이 존재합니다.

    건설사가 후분양을 선택하면 소비자에게 미리 돈을 받아 주택을 짓지 못하고, 대부분 회사의 자금이나 대출로 사업을 진행해야합니다.

    흥행에 성공하면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미분양이 나면 자금력이 약한 건설사는 도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인터뷰>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선분양은 리스크를 소비자가 지는 것이고, 후분양은 건설사가 지는 것이다. 리스크를 지는 쪽이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형태이다."

    이 때문에 자금여력이 충분한 대형건설사에게 유리한 제도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에도 정부가 후분양제도를 추진했다 중단된 적이 있고, 두 제도 모두 소비자와 건설사에게 미치는 장단점이 명확한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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