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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훈 기자의 청와대는 지금] 코드명 : 조국 구출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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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20 14:05   수정 2019-03-20 16:13

[권영훈 기자의 청와대는 지금] 코드명 : 조국 구출 작전



`버닝썬` 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 유명 가수인 승리, 정준영, 최종훈 등이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그런데 `버닝썬` 사건의 배후인물로 윤 총경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뒤바뀌었다. 그는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 등장하는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윤 총경이 버닝썬 관련 범죄 행위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그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2017년 5월) 이후인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는 점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국 민정수석 사퇴하라`는 글이 늘어나고 있다. 청와대가 `버닝썬` 부메랑을 맞은 모양새다.


#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자 최장수 수석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인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청와대 입성 당시만 해도 국민들로 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다. 교수 시절 해박한 법 지식과 인권의식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 그는 비검찰 출신 학자로 권력기관 개혁을 반드시 달성할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조국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다음날 임명될 정도로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그가 약 2년(1년 10개월)을 근무하면서 문 대통령이 세운 역대 최장수 민정수석(2년 4개월) 기록을 갈아치울 지도 관심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인사 실패가 불거질 때마다 조국 수석의 책임론이 등장했지만 꿋꿋이 자리를 지켰다. 또, 청와대 조직개편이나 실장·수석이 몇번 바뀔 때에도 조 수석의 이름은 없었다. 그 때마다 청와대는 "조국 수석이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중반기를 지났지만 사법개혁은 아직 미완성 단계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대표적인 과제다. 그런데 야당 반발로 관련 법 통과가 쉽지 않아 대통령 임기내 개혁을 완성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 김태우에 이어 윤 총경 사건‥개인 일탈로 마무리?

지난해 12월 민정수석실 아래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근무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검찰 수사관) 사건이 터졌다. 근무시간에 단체 골프를 친 게 시작이었지만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비화됐다. 민정수석실 총 책임자인 조국 수석은 야당으로 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지만 문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감찰반 개선안을 마련하라"며 조 수석을 재신임했다. 당시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은 김 전 수사관의 사건에 대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며 개인 일탈 문제로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벌어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잘못 처리하면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귀착된다.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장자연·김학의 사건 재조사는 사법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버닝썬` 사건은 결이 사뭇 다르다. 경찰 간부가 개입된 사건인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청와대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버닝썬` 사건의 배후인물, 즉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 모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사실(2017년 7월~2018년 8월)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윤 총경은 빅뱅 멤버 승리의 사업체 관련 경찰 수사상황을 빼내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의 음주운전 관련 뒤를 봐줬다는 의혹도 있다. 앞으로 윤 총경 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될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여론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관리 책임을 물어 조국 수석으로 화살이 향할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버닝썬` 사건 관련 `조국 수석 사퇴를 촉구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조국 수석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앞서 김태우 사건과 마찬가지로 윤 총경 사건을 `개인 일탈`로 규정하고, 이미 입장을 정해놓고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조국 수석을 어떤 식으로든 지킬 수 밖에 없다. `사법개혁 완수`라는 지상 과제를 완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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