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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김정은의 최대 敵 '바닥 드러난 달러' 북한도 외환위기 발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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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07 08:30   수정 2019-03-07 15:07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김정은의 최대 敵 '바닥 드러난 달러' 북한도 외환위기 발생하나?

    테크니컬 디폴트 사실상 외환위기 직면
    IMF 구제금융 신청 가능한가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갈수록 악화되는 북한의 경제사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미 상원이 북한 금융거래 원천 봉쇄하는 '웜비어법' 재발의 했고, 거기에 보유 외화가 바닥이 들어남에 따라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국제금융시장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김정은 입장에서도 최대 골칫거리가 될텐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부터 말씀해주시지요.

    -북한 경제성장률. 매년 6월 한국은행 발표

    -무역의존도 50%, 엄밀히 따지면 개방 경제

    -유엔과 미국 제재 후 2017년부터 급속 악화

    -성장률, 2017년 -3.5%→2018년 -5%대로 추락

    -수출, 2017년 -40%→2018년 -88%로 길 막혀

    -김정은, 달러 사정이 악화되는 것 ‘최대 현안’

    Q. 말씀하신대로 2017년 이후 북한 경제와 외화 사정이 급속히 악화된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ICBM 발사 이후 대북 제재, 가장 강력 조치

    -‘세컨더리 보이콧’, ‘바세나르 체제’ 제재 포함

    -자금줄 차단 목적, 주요 품목 수출금지 주력

    -3대 품목, 석탄·섬유·수산물 수출통제

    -신규 노동자 해외진출 금지 및 해외파견도 송환

    -북한 회사와의 어떤 형태든 신규 사업 금지

    Q. 방금 말씀하신 ‘세컨더리 보이콧’와 ‘바세나르 체제’에 의한 제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미국의 중국 제재, 대부분 대국가 조치

    -세컨더리 보이콧, 대기업 및 개인 제재

    -바세나르 체제, 핵과 생화학 거래 금지

    -이란 핵, 바세나르 체제 위반 ‘다국적 제재’

    -바세나르 체제 활용, 북한 핵 제재 관심사

    Q. 북한의 외화조달 사정은 현재 어떻습니까? 그동안 북한이 외화를 어떻게 조달해 왔는지 함께 말씀해주시지요.

    -1975년 이전,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

    -그 후 90년 이전, 냉전 시대 구소련 지원

    -1990년대, IMF 등 국제기구 가입에 노력

    -미국 반대로 실패, 달러 위조와 마약 거래

    -2000년대 이후 석탄 보유자원 M&A 주력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통해 남한에서도 조달

    Q. 북한의 외화사정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데 조세회피지역에 숨긴 김정은의 비자금이 워낙 많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 집권자, 비자금 조세회피지역에 숨겨

    -리비아 ‘가디피’ 베네수엘라 ‘차베스’ 등

    -파나마 페이퍼스, 유력인사 비자금 밝혀

    -김정은도 최소 30억 달러 이상 보유 추정

    -외화사정 악화될수록 회수 여부 관심

    Q. 2차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더 미국에 목을 멜 수 밖에 없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2차 회담 때 김정은 ‘시간 없다’ 발언 주목

    -미국의 북한 제재 카드, 테러 적성국 지정

    -이 경우 UN 국제테러리스트, 김정은 포함

    -북한, 국제금융시장 접근도 ‘완전히 격리’

    -김정은 일가 해외도피 자산 추적 및 동결

    -북한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급부상하는 이유

    Q. 최근 들어 북한의 외환위기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자주 들리는데요. 실제로 북한이 외환위기를 당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IMF, 모리스 골드스타인 위기지표로 판단

    -단기 ‘자금이탈 방어’ 장기 ‘외화조달 능력’

    -자금이탈 방어 ‘외화 보유’ 외화조달 ‘신임도’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IB, 외채상환계수 평가

    -테크니컬 디폴트로 사실상 외환위기에 직면

    Q. 흔히 외환위기가 온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험상 IMF를 떠오르기 마련인데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외환위기에 있다면 IMF에 구제금융은 신청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거든요?

    -북한, IMF 비회원국, 구제금융 신청 불가

    -IMF 회원국이라도 미국과 갈등시 쉽지 않아

    -터키 사태 진원지 이란, IMF 지원 불가능

    -트럼프 정부, 베네수엘라와 금융거래 금지

    -과다 일대일로 참여, 파키스탄 재정파탄

    -남한의 자세, 미국과 보조 맞추는 것 ‘의무’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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