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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중국 '구제금융 신청설'과 'IMF 파산설' 동시 거론...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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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2-13 11:12   수정 2019-02-13 11:08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중국 '구제금융 신청설'과 'IMF 파산설' 동시 거론...실체는

    요즘 들어 IMF에 관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에게 IMF에 대한 첫 인상은 금융위기가 발생하거나 금융위기 조짐이 있는 국가는 마지막으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IMF가 종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돈맥경화’에 시달리는 중국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면 파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요즘 들어 IMF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IMF 움직임부터 말씀해주시지요.

    -라가르드 IMF 총재, ‘경제적 스톰’ 우려 충격

    -미중 마찰·브렉시트·긴축·중국 경기둔화

    -中 채권시장 디폴트 공포, IMF 금융 요청설

    -작년 이후 구제금융 수혈 혹은 신청국 많아

    -재원 부족 IMF, 중국 구제금융 신청 때 파산 의문

    Q. IMF의 구제금융은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IMF, 2차 대전 이후 국제금융시장 안정 위해 설립

    -구제금융, 원칙적으로 IMF 회원국 1차 대상

    -특별쿼터(gold transit), 금융불안시 수시 인출

    -일반쿼터(credit transit), IMF 이사회 결정 필요

    -구제금융 회수율 높이기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

    Q.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구제금융을 신청한다. IMF는 그만큼 재원이 풍족한 것입니까?

    -IMF 재원고갈, 디폴트 발생시 최악의 상황

    -IMF 재원,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확충

    -가장 기본적인 방식, 회원국의 쿼터 조정

    -일본 등과 같은 자본 잉여국으로부터 ‘대출’

    -최후 수단, IMF 자체 신용으로 채권 발행

    -트럼프 등 이기주의, IMF 재원확충 난항

    Q. IMF 재원 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 최대 외환보유를 갖고 있는 중국의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면 IMF가 파산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국 부채 비율, 10년 만에 160%→260%

    -中 기업부채, GDP 대비 155%로 세계 최고

    -작년 채권시장 디폴트액, 2017년 대비 7배 달해

    -中 돈맥경화 심각, IMF 구제금융 신청설 고개

    -시진핑 ‘7 대 3’ 고수론, IMF 금융 신청설 배경

    Q. 현재 시점에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는 어떤 국가를 꼽을 수 있습니까?

    -IMF, 모리스 골드스타인 위기지표로 판단

    -단기 ‘자금이탈 방어’ 장기 ‘외화조달 능력’

    -자금이탈 방어 ’외화보유’ 외화조달 ‘신인도’

    -신청 필요, 이란·터키·남아공·베네수엘라

    -신청 후보, 멕시코·콜롬비아·인니·브라질·인도

    -중국 일대일로 참여국, IMF 구제금융 후보국

    Q. 궁금한 것은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참여한 국가 대부분이 왜 IMF 구제금융 후보국으로 거론되는 것입니까?

    -시진핑 정부, 세 확장 차원 ‘일대일로’ 추진

    -AIIB설립, 일대 ‘실크로드’ 일로 ‘해상개척’

    -초기 참여 53개국, 출범 3년 만 93개국 증가

    -파키스탄·스리랑카 등 IMF 구제금융 필요

    -트럼프와 갈등, 중국의 최후 안전변 역할 중요

    -중국 ‘돈맥경화’ 심각, 일대일로 참가국 간 갈등

    Q. 트럼프와의 갈등 때문에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해도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터키 사태 진원지 이란, IMF 지원 불가능

    -트럼프 정부, 베네수엘라와 금융거래 금지

    -두테르테 대통령,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

    -과다한 일대일로 참여, 파키스탄 재정파탄

    -멕시코 좌파 정부, 트럼프와 관계설정 중요

    -트럼프와 관계회복, 브라질 등은 기사회생

    Q. 트럼프와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IMF 역할이 제한된다면 IMF가 미국과 트럼프의 사금고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 위기 이후 IMF 개혁론 ‘꾸준히 제기’

    -미국 쿼터 하향 조정, 재원문제로 추진 지연

    -80년대 일본, IMF보다는 ADB의 역할 강조

    -유럽, 트로이카 방식과 EMF를 별도로 설립

    -시진핑 정부, 중국판 IMF인 ‘CRA’ 설립 추진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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