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中경제 위기 '춘절 스태그플레이션'…'제3차 천안문 사태' 오나

입력 2019-01-29 10:22   수정 2019-01-29 15:55

    이제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더욱 우려되는 것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생활물가가 급등하고 있어 인민들의 경제고통이 높아지면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칫 제3차 천안문 사태로 연결되면서 시진핑 정부가 최대 고비를 맞을 것이란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제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먼저 중국 경제 상황부터 말씀해주시지요.

    -작년 4분기 성장률 6.4%, 목표 하단 6.5% 미달

    -성장률, 작년 1분기 6.8%→2분기 6.7%→3분기 6.5%

    -작년 연간 성장률 6.6%, 28년 만에 최저수준

    -中 정부산하 비밀 연구단체, 1.67% 주장 충격

    -공업이익지표 감소, 올해 1분기 성장률 5%대 예상

    Q.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중국 인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장바구니 물가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성장률 이상으로 ‘물가 통계 조작 문제’ 심해

    -소비자물가, 작년 1월 1.5%→12월 1.9%

    -장바구니 물가 200지수, 5%대 급상승

    -휘발유 가격, 2008년 유가 147달러→6.3위안

    -최근 유가 54달러→휘발유 가격 6.95위안

    Q. 말씀을 듣고 나니깐 중국 경제가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스태그플레이션과 함께 스크루플레이션 ‘뚜렷’

    -스크루플레이션, 쥐어짜도 물가 오르는 현상

    -성장률 저하, 3대 회색 코뿔소 현안 ‘누적 원인’

    -체감물가 상승, 3대 블랙스완 ‘제때 처리 안돼’

    -춘절 앞두고 羊귀비·牛마왕 고통 ‘더욱 심할 듯’

    Q. 시진핑 국가주석도 우려한 3대 회색 코뿔소와 3대 블랙스완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지요.

    -회색 코뿔소, 알고 당하는 만성적 고질병

    -3대 회색 코뿔소, 그림자 금융·고부채·부동산 거품

    -블랙스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위험

    -3대 블랙스완, 돼지열병·임대료 폭등·대형 수해

    -3대 회색 코뿔소·블랙스완 미결, 시진핑 리더쉽 약화

    Q. 경기둔화로 소득이 떨어지는 가운데 생활물가가 올라가고 부채 문제까지 시달림에 따라 이제는 인민들의 경제고통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경제고통지수=실업률+물가상승률-성장률

    -중국판 경제고통지수=생활물가+부채-성장률

    -작년 하반기 이후 경제고통지수 ‘급격히 상승’

    -시진핑 대응능력 의심과 리더쉽 약화로 직결

    -인민들의 불만 증폭, 제3의 천안문 사태 우려

    Q. 방금 천안문 사태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다들 이시겠습니다만 천안문 사태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지요.

    -천안문 사태, 중국 인민의 불만 표출 상징

    -천안문 사태 이후 당 총서기 교체, 주목

    -1976년 1차 천안문 사태 이후 등소평 실각

    -1989년 2차 천안문 사태, 조자양→강택민

    -2차 천안문 사태, 인민의 경제고통 ‘원인’

    -3차 천안문 사태 발생시, 시진핑 국가주석 위기

    Q. 이제 중국 내부에서도 구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부양책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조적인 고질병, 치유없이 부양책만 반복

    -지준율 인하 등 총수요 진작, drain effect

    -90년대 일본 경제처럼 ‘5대 함정’ 빠질 우려

    -정책·유동성·구조조정·부채·불확실한 함정

    -5대 함정에 빠진 경우, 중국 경제 ‘좀비국면’

    -중국판 ‘잃어버린 10년’ 위기설 고개 들어

    Q. 중국 내부적으로 개혁을 요구한다면 경제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목이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어떤 변화가 올 것으로 보십니까?

    -13차 5개년 계획, 성장률 목표치 6.5∼7%

    -계획경제, 달성 불가능 때 ‘노력보다 하향’

    -작년 12월 경제공작대회 개최 앞두고 논의

    -컨센서스, 6% 혹은 6.0-6.5%로 하향 조정

    -올해 3월에 열릴 양회에서 결정될 전망

    -미국과 협상 반전, ‘중국판 삼전도 굴욕’ 논쟁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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