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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中 경제, 숨겨진 실상 더 어렵다…시진핑, 트럼프에 무릎 꿇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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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1-22 14:26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中 경제, 숨겨진 실상 더 어렵다…시진핑, 트럼프에 무릎 꿇나

    최대 관심이 됐던 중국의 작년 4분기 성장률이 발표됐는데요. 중국 경제 역사상 처음으로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숨겨진 실상은 더 어렵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어느 국가보다 중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번 중국의 작년 4분기 성장률 발표를 계기로 우리 경제 현실을 점검해보는 것도 의미가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관심이 됐던 작년 4분기 성장률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외적으로는 미중 간 마찰, 성장둔화 영향

    -대내적으로는 3대 회색코뿔소 누적이 부담

    -작년 4분기 성장률 6.4%, 목표 하단 6.5% 미달

    -성장률, 작년 1분기 6.8%->2분기 6.7%->3분기 6.5%

    -작년 연간 성장률 6.6%, 28년 만에 최저수준

    Q. 관심이 컸던 만큼 작년 4분기 성장률 발표 이후 중국 나라 안팎으로 평가가 달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4분기 성장률 반응, 크게 엇갈리는 자체 화제

    -중국 정부와 관영 통신, 만족할 만한 수준

    -CNBC 등 미국 언론, 실상 더 어렵다 반응

    -중국 GDP 통계조작 본격적 거론하기 시작

    -대중 강경론자, 미국 압력에 저항으로 인식

    Q. 중국 경제 숨겨진 문제라면 ‘3대 회색 코뿔소과 블랙스완’이지 않습니까? 중국 내에서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회색 코뿔소, 알고 당하는 만성적 고질병

    -3대 GR; 그림자 금융·고부채·부동산 거품

    -불랙스완, 전혀 예상이 못했던 돌발 위험

    -3대 BS : 돼지열병·임대료 폭등·대형 수해

    -3대 GR와 BS, 스테그플레이션 우려 확산

    Q. 부채 문제도 중국 경제의 숨겨진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중국의 부채는 얼마나 됩니까?

    -부채규모, 통계 조작 휘말리는 대표 사례

    -중국 부채비율, 10년 만에 160%->260%

    -일부 기관, 300% 도달했을 것이라는 시각

    -일본 국가채무비율 250%보다 많은 수준

    -시진핑 주석, 향후 3년 간 과다 부채 축소

    -중국 채권시장, 작년 부도액 17년의 10배

    Q. 중국 정부가 작년 이후 숨가쁘게 부양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왜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구조적인 고질병 치유 없이 부양책만 반복

    -지준율 인하 등 총수요 진작, drain effect

    -90년대 일본 경제처럼 ‘5대 함정’ 빠질 우려

    -정책·유동성·구조조정·부채·불확실한 함정

    -5대 함정에 빠진다면 중국 경제 ‘좀비국면’

    -중국판 ‘잃어버린 10년’ 위기설 고개 들어

    Q. 예측기관들은 중국 경제 앞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2%대 성장률도 서슴치 않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성장률, 중국 국가통계원 6.6% 내외 추정

    -중국 정부산하 비밀 연구단체, 1.67% 주장 충격

    -IMF 등 예측기관, 올 성장률 목표달성 불가능

    -6%대 초반 예측 속 5%대 떨어질 가능성 제시

    -경제성장률 통계 조작 논쟁 갈수록 거세질 듯

    Q. 앞으로 중국 정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작년 12월 경제공작대회의부터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13차 5개년 계획, 성장률 목표치 6.5∼7%

    -계획경제, 달성 불가능 때 노력보다 하향

    -작년 12월 경제공작대회 개최 앞두고 논의

    -컨센서스, 6% 혹은 6.0-6.5%로 하향 조정

    -올 3월에 열릴 양회 대회에서 결정될 전망

    -그 이전까지 성장률 끌어올리는데 주력할 듯

    Q. 경기가 이렇게 악화되면 중국 정부로서도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더 이상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국과 무역마찰 및 중국 권력층 기득권 정리

    -최상 시나리오, 트럼프와 시진핑 극적 타결 15%

    -차상 시나리오, 트럼프 양보 속 미완성 봉합 30%

    -차하 시나리오, 시진핑 양보 속 미완성 봉합 40%

    -최악 시나리오, 트럼프와 시진핑 갈등 격화 15%

    -차하 C로 결말, 중국판 ‘삼전도 굴욕’ 논쟁일 듯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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