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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도 집값 1만원 시대 오나…강남아파트 시카고 공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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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1-18 10:53   수정 2019-01-18 10:58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도 집값 1만원 시대 오나…강남아파트 시카고 공포 우려

    4년 전이었지요? 당시 여름 휴가철에 필독서로 해리 덴트의 ‘인구절벽’이 추천됐었는데요. 이 책에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인구절벽에 따라 장기 침체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의외로 큰 관심을 끈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9월 이후 하락 국면에 진입한 강남 집값이 올해 들어서는 하락세가 더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1유로, 우리 돈으로 1300원짜리 집이 매물로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도 집 한 채 가격이 1만원 시대가 올 것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 들어 수차례에 걸친 대책에도 꿈쩍 안 하던 강남 집값이 올해 들어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 집값 겨냥 부동산 대책, 10차례 발표

    -꿈쩍 안하던 강남 집값, 작년 9월 후 하락

    -올해 들어서 하락세 빨라져 3∼5억원 급락

    -선행지표 거래 급감, 1년 전 대비 82% 줄어

    -인구절벽에 따른 부동산 장기침체 우려 확산

    Q.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관련 통계도 부동산 장기 침체 우려를 더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작년 12월 통계청, 10월까지 인구통계 발표

    -10월 출생아 26,500명, 7개원 연속 3만명 하회

    -10월까지 누적 출생아수, 사상 최저수준 기록

    -젊은 층 결혼건수 급감, 출생아 더 줄어들 듯

    -베이비붐 세대 은퇴 시작, 중간허리 공동화 심화

    Q. 시청자분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왜 출생아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입니까?

    -길게 보면 1970년대 산아제한정책 악순환 반복

    -전통적으로 ‘남아선호 사상’도 직간접적인 원인

    -1980년대 중반 이후 남녀 성비 크게 흐트러져

    -30∼35세 여성수와 결혼한 여성수 급격히 감소

    -급증하는 결혼비용과 여성지위 상승 등도 가세

    Q. 4년 전 여름철 필독서로 유행했던 ‘인구 절벽’에서 해리 덴트는 한국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했지 않았습니까?

    -1970년대 이후 산아제한 정책 추진, 신생아 급감

    -2018년 이후 한국 ‘45∼49세’ 핵심소비계층 급감

    -한국 부동산, 특히 강남 집값 ‘장기 침체’ 빠질 것

    -2016년말 5대 은행장, 17년 집값 15% 폭락 예측

    -부동산 침체될 때마다 해리 덴트 예상 자주 인용

    Q. 그래서 인가요? 요즘 들어 강남 집값이 떨어지고 출생아수가 급감하고 해리 덴트의 예상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 정부 들어 강도 있는 부동산 대책 추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 경기 급락

    -전국 빈집 150만 가구, ‘시카고 공포’ 확산

    -매매가가 전세가 못 미치는 깡통 주택 속출

    -상가 공실률 급증, 강남 논현동도 30% 달해

    Q. 방금 시카고 공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무슨 뜻인지와 우리도 집 한 채 매물가가 단돈 만원인 시대가 올 수 잇을 것으로 보입니까?

    -시카고, 자동차 성장속도에 비례 도시 발전

    -노조에 따른 자동차 쇠퇴, 시카고 빈집 확산

    -오랫동안 빈집 방치, 범죄 소굴로 공포 도시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일본 등 빈집 급증

    -시카고 공포 예방, 집 한 채 ‘1유로’로 팔아

    Q. 부동산 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 고령화가 빨리 진행될 경우 우리 경제 앞날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잠재성장률,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의미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잠재성장률 발표

    -중국, 과거 15년 9.4%->향후 10년 5.5%

    -인도, 과거 10년 7.1%->향후 10년 6.2%

    -한국, 과거 10년 3.3%->향후 10년 2.2%

    -인구보완 이뤄지지 않을 경우 0%대로 추락

    Q.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 시점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지요.

    -경제정책, 당위성이 있더라도 때와 여건 중요

    -부동산 대책, 지역별 차별화 속 ‘연착륙’ 중요

    -경착륙, 역자산 효과 커 경기부양책과 엇박자

    -출생률 보완, 경제성장->소득증대->가정행복

    -출산비, 아동양육비 등 단순 보조 효가 적어

    -글로벌 해법, 이민정책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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