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반대' 금통위원 2명 "하방위험 커져"

정원우 기자

입력 2018-12-18 17:49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금통위 내부 이견도 팽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행이 18일 공개한 11월 30일 금통위의사록에 따르면 금리 동결을 주장한 금통위원들은 거시경제 하방위험이 커졌다며 금리 인상을 반대했습니다.

이날 한국은행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1년 만에 인상했으며 조동철, 신인석 위원이 `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금리 동결을 주장한 위원은 "대외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는 가운데 민간소비의 기저 회복세에 둔화 조짐이 있어 내년도 성장의 하방위험이 다소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실의 물가흐름에서 여전히 상승률의 확대기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실물경제와 물가 흐름에 의하는 한 금리 인상을 거론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금리 인상에 반대한 또 다른 위원 역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민간소비의 증가세도 완만해지는 모습"이라며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하방위험 완충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를 위한 금리 인상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반면, 거시경제의 하방위험 확대라는 금리 인상의 비용은 명확해 보인다"며 금리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금리 인상을 주장한 4명의 위원들은 경기 둔화 우려보다는 금융불균형 축소와 정책여력 확보를 강조하며 금리를 올려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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