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국가 부도의 날’ 왜 관객 몰리나…실제 한국 부도 가능성은

입력 2018-12-07 13:08   수정 2018-12-07 13:11

    지난달 28일에 ‘국가 부도의 날’이란 영화가 개봉됐는데요. 진위 논란이 거세긴 하지만 관객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경제적으로는 제2의 국가부도 위기를 우려할 만큼 녹녹치 않기 때문에 관심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 ‘국가 부도의 날’에 왜 관심이 높인지, 실제로 우리나라 국가부도가 다시 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지난달 28일 개봉한 국가부도의 날에 관객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지난달 28일 영화 ‘국가 부도의 날’ 개봉

    -제작자도 당혹스러워 할 만큼 관객 몰려

    -여러 대박 이유 중, 최근 경제상황을 반영

    -한국 경제, 각종 위기론 고개 급격히 확산

    -샌드위치 위기, 중진국 함정, 복합불뢍 우려

    -삶은 개구리 신드롬 (foiled frog syndrome)

    국가부도의 날에 대해 진위 논란이 거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삽니까?

    -국가 부도의 날, 다큐멘터리 영화는 아냐

    -큰 줄기 팩트 체크, 신뢰도 더 높아졌을 듯

    -국가 부도의 날, 영어 표기 신중 기할 필요

    -부도를 ‘default’로 표기하면 재정위기 의미

    -21년 전 위기는 ‘외화 유동성 불일치’ 위기

    올해는 나라 안팎으로 ‘위기’라는 용어가 많이 들였는데요. 실제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국가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위기 10년 주기설과 맞물리는 해

    -87년 블랙 먼데이-97년 아시아 외환위기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18년 ?

    -IMF에 구제금융 신청과 수혈 많았던 해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터키, 앙골라 등

    이번 ‘국가 부도의 날’이란 영화를 계기로 실제로 우리나라가 국가부도가 날 확률을 알아봐야겠는 데요. 대외적으로 1990년대와 지금 상황을 비교해 주시지요.

    -90년대 중반 이후 클린턴 정부 신경제 신화

    -미국과 다른 국가 간 금리, Great Divergence

    -루빈 독트린, 엔?달러 79엔-148엔로 강달러

    -미국 고금리와 강달러, 신흥국 자금이탈 심화

    -GD와 커들러 독트린, 강달러로 상황은 비슷

    -하지만 정도 면에서는 1990년대에 비해 약해

    -미국 경기, 클린턴 신화와 달리 내년 4Q 1%대

    우리 경제 내부적으로 국가 부도 가능성을 알아봐야 겠는데요. 20년 만에 펀더멘털론이 다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0년 전 강경식팀, 위기 닥치는데 펀더멘털론

    -OECD가입에도 갈라파고스 함정, 신뢰 떨어져

    -외채 조기 상환 요구, 외환보유고 턱없이 부족

    -올 4월 이후 경기침체 논쟁, 펀더멘턴론 고개

    -한국 경제 해외시각, 갈라파고스 함정 재우려

    -외국인과 외국기업 한국 기피, 외국자금 이탈

    궁금한 것은 대외환경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진다는 우려가 왜 최근에 다시 나오는 것입니까?

    -한국, 갈리파고스 함정 가장 피해야 하는 국가

    -갈리파고스 함정, 글로벌 감각과 인식이 부족

    -국정, ‘대외’보다 ‘남북과 대내’에 치중할 때

    -경제 각료, 유연한 사고보다 경직된 사고일 때

    -자신의 이념과 주장의 틀 속에 갖혀 있을 때

    우리 경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외환위기가 발생할 당시 일본 경제처럼 불황형 흑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90년대 일본경제, 불황형 흑자와 공동화

    -아베노믹스 이전까지 ‘잃어버린 20년’ 겪어

    -지난 4월 이후 한국, 불황형 흑자 더 심화

    -경상흑자, 4월 17.7억달러-9월 108.3억달러

    -불황형 흑자에 따른 착시-경기진단 착오

    결론을 맺어 보지요. 국가 부도의 날 영화처럼 우리나라가 다시한번 부도가 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40%, 재정은 건전

    -외환, 캡티윤 방식의 적정수준보다 더 많아

    -제2의 국가 부도 우려, 전형적인 ‘인포데믹’

    -국가부도 방지 예방책 필요, 2기 경제팀 과제

    -글로벌 마인드와 훈련된 인재, 과감하게 활용

    -법과 국민 위에 군림,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

    -작은 정부 지향, 친기업 정책, 한국판 리쇼오링

    -세제 감면, 노사 균등, 국민 우위 경제정책 추진

    -상시 해외 IR 활동, 세계 움직임과 동반자 관계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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