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토피아 꿈꾼 '친노동정책'…서민도 '외면'

<앵커>

청와대에 상황판까지 설치하며 '일자리가 최우선'이라고 외친 지 2년.

최저임금은 올리고 노동시간은 줄이며 친노동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고용참사'라는 말이 나돌 만큼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기업과 자영업자는 말할 것 없고 서민과 노동자조차 등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일자리 예산입니다.

올해보다 무려 22% 증가한 23조 원으로, 고용대란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내린 극약처방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구직자와 직장인, 자영업자 모두 냉담한 반응입니다.

[인터뷰] 반예운 / 구직자

"취업준비생이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구하기 힘든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김현석 / 직장인

"일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업종에 따라서는 시간에 구애를 안 받아도 되는 게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자를 위한다는 말을 하는데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정현주 / 자영업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건물주한테 임대료를 내고... 저희도 뭔가 수익이 남아야 하는데..."

[스탠딩]

"이른바 친노동정책들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서민, 노동자들에게조차 외면받는 게 현실인데요. 양질의 일자리는 커녕 있던 일자리마저 사라지게 한다는 게 비판의 주된 이유입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2월 이후 9개월째 10만 명을 밑돌고 있고 실업률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며 '실업자 100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라 할 수 있는 제조업 취업자가 7개월째 감소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는 주력 제조업이 부진한 것도 문제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악화의 주범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의 친노동정책이 노동 환경의 개선은 가져왔을지 몰라도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 확대는 커녕 기존 일자리마저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 교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하고 기존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이라 함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소득성장의 방향을 단순한 임금 인상에서 벗어나 고용의 폭 확대를 통한 소득 증대로 전환하고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