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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선언에도 태양광 제품 개선 뒷전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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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0-22 17:09   수정 2018-10-22 17:12

`탈원전` 선언에도 태양광 제품 개선 뒷전인 정부

    <앵커>
    현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추진 정책은 바로 탈원전, 즉 에너지 전환입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은 태양광인데요.

    그런데 정부가 태양광 설치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면서 정작 관련 제품 개선이나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는 등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임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년 전 태양광 패널 1장당 출력은 200W 수준이었지만 최근 제품들은 400W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발전 효율 개선을 감안하면 같은 면적에서 2배 이상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처럼 태양광 제품의 출력을 높이는 것은 기업들의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부지가 부족한 국내 환경에는 더욱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태양광 R&D 관련 지원은 신기술을 국책과제로 개발하거나 연구 설비를 들여올 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에 국한돼 있습니다.

    기존 기술이나 제품의 효율을 높이는 것에 대한 지원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인터뷰> 태양광 업계 관계자
    "한 가지 주도하는 기술이 나오면 시간을 오랫동안 잡아먹잖아요. 현재의 기업 기술을 개선하는 연구에 대한 것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나마 태양광 제품 성능 향상과 관련된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신규 과제는 한 건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학계 관계자
    "예전 투자가 많이 됐을 때는 신기술 R&D 기회가 많았었는데, 기존에 있는 기술을 최적화하는 것은 그런(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죠. 정부 입장에선 이만큼 산업화가 되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가발전해라, 이런 취지로 이해..."

    정부는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자체도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2270억원이었던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지원 금액은 올해 2079억원으로 오히려 8% 이상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금액은 42%나 늘었습니다.

    <인터뷰>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혁신성장의 핵심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양적으로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저조한 R&D 투자에 반쪽짜리 에너지 전환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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