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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8천억 쏟아 붓고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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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0-19 17:15  

산업은행, 8천억 쏟아 붓고 ‘빈손’

    <앵커>

    GM의 연구법인 분리는 한국시장 철수를 위한 예비단계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 붓고도 비토권조차 쓰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고영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연구법인 분리라는 주주총회 결과를 사후에 통보받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한국GM노조의 저지로 한동안 주총장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GM측으로부터 연구법인을 분리하는 안이 통과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산업은행은 한국GM 연구법인 분리를 85%의 찬성이 필요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보고, 비토권을 행사해 무산시킨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GM본사 측은 이번 연구법인 분리를 주총 보통결의사항이라고 보고 단독으로 의결하면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보통결의사항은 과반수만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 지분율 70%가 넘는 GM이 이런 식으로 알짜 사업 부서를 분리해 향후 매각한다면 산업은행이 막을 방법은 없는 셈입니다.

    <인터뷰>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법인따로 세워서 자산분배하고 빚은 다 다른회사에 넘기고 알짜자산만 남기고 해서 정리하려는 수순아니냐는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산업은행은 GM측의 연구법인 분리 강행에 대해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송전에 돌입할 경우 최종판결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 한국GM이 철수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GM에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의 지원이 이뤄졌다고 판단되고요. 이에 따른 분쟁소지가 원래부터 있다고 봅니다.”

    8,100억 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 붓고도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산업은행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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