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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분식"…소득주도성장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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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0-18 17:12   수정 2018-10-18 17:43

"일자리 분식"…소득주도성장 '갑론을박'

    <앵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기 일자리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분식회계와 다를 바 없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기획재정부가 360개 공공기관에 보낸 단기 일자리 창출 관련 공문이 공개됐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계획서에는 1~2주 단위의 환경개선사업과 안내도우미, 축제 진행요원 등 아르바이트가 주를 이룹니다.

    야당 의원들은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먼 단기 일자리를 급조해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인터뷰>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청와대 요청으로 기재부에서 공문 보낸다. 인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정규직이 전환이 되는가? (아니다. 청와대 요청이란 말 어폐가 있다.) 공문이 그렇게 나갔는데 무슨 말인가. 기재부가 콘트롤타워 능력이 상실되어서는 정책이 제대로 잘 된 적이 없다."

    그러자 여당은 단기 일자리 정책은 이전 정부부터 있었다며 방어공세를 펼칩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냐"고 확인했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단기 일자리 정책을 마치 문 정부만 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가짜 뉴스"라고 맞섰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꼭 필요한 부분의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만들게 하겠다"면서도 "불필요한 게 있다면 일부 시정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또 "일자리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야당은 고용 창출을 비롯한 경제성적표를 지적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장관, 소득주도성장 폐기할 생각 없나? (없다) 많은 분들이 경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청와대, 대통령을 설득을 하든, 아니면 싸우든… 소득주도성장 폐기하십시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문제가 프레임 논쟁에 말려든 것 같다"면서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경제 성장이 저소득층 소득 증가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만큼 수출기업과 대기업 등 우리 경제 전반적인 성장에 신경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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