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어떤 형태로든 법률적으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이 법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재 국회에 5개 정도의 관련 법안이 올라와 있으니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바람이 반영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이 되면 국민들도 보험료 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또 다른 요인에 따라 보험료 인상에 찬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주식 투자로 약 10조원의 손해를 봤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내주식의 자본시장 자체가 좋지 않아서 손실이 발생했다"며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해외주식을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니 연말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은 현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소득대체율만 인상한다면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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