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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대책] “기대보다 미흡”…‘일부 집값에 호재’ 평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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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9-21 17:06  

[주택공급대책] “기대보다 미흡”…‘일부 집값에 호재’ 평가도

    <앵커> 이번 대책이 발표되자 시장 전문가들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나아진 내용이 없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공급계획이 발표된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인근 집값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이어서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제히 용두사미에 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우선 발표한 신규공급 계획이 3만5천호에 불과한데다,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만 담겼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

    "서울의 경우 1차 발표된 1만호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추가 공급 계획 나오면 3만호 정도 전체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애초에 기대했던 물량보다는 다소 적은 편입니다"




    이미 서울 도심지역 땅값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상업지와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 역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건축주들이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원룸이나 소형주택 위주로 개발에 나서게 돼 가족단위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 센터장

    “한 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주택들이 필요한 건데 너무 원룸형이나 소형주택 위주 공급이 되거나 주상복합은 이미 땅값비싸 제한적일 것 같고 아쉬운 부분이 있죠.”




    뿐만아니라 전매제한이나 의무거주요건 등 투기방지대책이 매물을 위축시키면서 거래 잠김 현상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편 방치됐던 서울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아파트 공급계획이 발표되자 인근 부동산은 집값에 오히려 긍정적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인터뷰] 00공인중개사

    “임대아파트가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임대아파트가 전부가 아닌 상황이면 긍정적으로 볼 것 같아요”




    정부는 이번에 서울에 공급되는 1만호 가운데 절반을 공공분양이나 임대 아파트로 지을 계획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임대아파트 공급비중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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