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쏟아 붓고 또 예산 타령

<앵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 관계자들이 최악의 일자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역시나 뾰족한 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채 내년 일자리 예산을 더 편성하겠다는 결론만 내놨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 관계자들이 일자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더 늘린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인터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2019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률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 재정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 대비 12.6% 늘어난 19조2,312억원.

내년에는 최소한 21조6,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일자리 사업에 투입됩니다.

정부는 예산 확대 카드를 꺼냈지만 고용 증가로 이어질지는 의문시됩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예산 확대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전화인터뷰]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같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 부분에서 15만명 20만명씩 만들어도 일자리는 꺼지게 돼 있다"

비효율적인 일자리 예산 배분의 문제도 개선이 시급한 부분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일자리 정책 로드맵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거나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데 집중됐습니다.

최악의 일자리 상황 속에 정부가 선택한 처방전은 예산 확대와 국민들에게 기다리라는 주문뿐이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