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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결국 실패?..."경제팀 총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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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8-17 17:16  

소득주도성장 결국 실패?..."경제팀 총사퇴해야"

    <앵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팀의 대대적인 인석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신규 취업자수 5,000명.

    19조원2,300억원의 일자리 예산에 11조2,000억원의 추경을 쏟아 부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급등을 앞두고 자영업 일자리는 줄어들 일만 남았습니다.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의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 채용 시장은 더욱 위축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경제 정책에 대대적인 매스를 가할 때라고 입을 모읍니다.

    [전화인터뷰]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

    "우리 경제의 중요한 중축과 가계소득을 담당하던 계층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것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각종 지표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가리키는 만큼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친시장 정책으로 취업자와 투자가 급증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경제팀 책임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최저임금 급등의 영향을 언급하는 경제팀에게 새로운 정책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전화인터뷰]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수리하던 않하던 사표 다 내야 하고,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정책의 전환을 한다고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밋빛 전망으로 출발했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끝은 결국 최악의 일자리 상황이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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