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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다한 이야기] "청약통장 때문에 집 나갑니다"…쏟아진 청년정책, 실효성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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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8-18 09:00  

[JOB다한 이야기] "청약통장 때문에 집 나갑니다"…쏟아진 청년정책, 실효성 있나요?



얼마 전 가족 단체 채팅방에 기사 하나를 공유했다. 7월 말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관한 내용이었다. 대충 읽어보니 조건이 동생에게 맞는 것 같았다. 청약통장이 있어도 요건만 충족되면 전환이 가능한 상품이었다. 동생에게 청년 우대형 청약으로 전환하라는 메시지였는데 돌아오는 동생의 대답은 “청약통장 때문에 집 나가야겠습니다(웃음)”였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10년까지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청약종합통장은 이자율 2%를 넘기기가 힘든데 반해, 3.3% 금리에 비과세혜택, 기존 청약통장에서 전환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시부터 관심을 모았다. 가입하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10명 중 2명만 해당…의문의 청년 우대정책
하지만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다. 특히 ‘무주택세대주’ 조건에 대해서다. 무주택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를 칭하기 때문에 가입 대상은 월세나 전세에 거주하는 청년이 된다. 즉,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청년은 ‘무주택세대원’으로 분류돼 가입할 수 없다는 얘기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실시한 ‘청년·대학생 금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와 독립해 주거하고 있는 청년은 22.9% 뿐이다. 사회초년생들은 월세 부담이나 전세보증금 부족으로 부모와 함께 거주할 테다.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라면 더더욱 부모의 둥지에서 떠나기 힘든 상황이다. 오히려 부모에게 보증금을 지원받아 자취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인데, 정말 청년을 우대하는 정책인가 의문이 든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자격 요건 완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있다. 올 들어 올라온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자격 요건과 관련한 국민 청원은 23건이다.

◆추경 예산까지 편성… 청년 일자리 예산 얼마나 쓰였나
각 부처마다 청년층에게 자산 축적 기회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초 발표한 ‘2018 청년 일자리 대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소득세 감면, 전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포함했다. 또 이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3조 3817억 원의 추가경정 예산도 편성했다. 하지만 대체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표면적인 조건만을 내세웠거나, 수요 예측 실패 등 제도상 허점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나온다.

예산 집행 실적만 봐도 알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7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배정된 예산 686억 원 중 314억 원만 집행해 절반도 쓰지 못했다. 가입 인원 또한 목표 인원인 5만 5000명에 미달하는 3만 8129명이었다.

원인은 뭘까. 참여 경로에 따른 인원 예측이 미흡했다. 예를 들어 참여 규모가 가장 큰 취업인턴 경로의 경우 취업인턴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3만 1500명인데, 이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2만 530명이었다. 당초 예산 편성 시 정규직 전환율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것이다. 수요 예측을 보다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는 대목이다.

또 `중소기업 청년 추가채용 장려금` 사업도 계획에 비해 집행 실적이 저조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한 명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청년 900명분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45억 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14억 2500만 원만 집행했다. 집행률은 31.7%에 불과하다. 혜택을 받은 청년 수도 290명에 그친다. 사업 시행 초기라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고, 청년 3명을 신규로 채용할만한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계획 대비 집행 실적이 저조한 이유다.

◆ 재정 정책의 방향성 점검으로 청년 대책의 효과 제고
정부가 사업 수요 예측에 실패하거나 현장에서 반응을 얻지 못하면 불용액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지원 실적이 부진하면 당초 목표했던 청년 대책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에 각 부처는 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 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

최근 10년 간 정부는 10차례의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했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2008년 7.1%에서 2017년 9.8%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기존의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재정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해 재정투입의 효과를 높여야 할 때다.

글. 김예나 캠퍼스 잡앤조이 기자 ye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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