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예탁원, 자회사 낙하산 논란…골프파동 인사는 왜?

이민재 기자

입력 2018-08-03 16:30   수정 2018-08-03 17:36



한국예탁결제원이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만든 자회사 대표에 골프 파동으로 물러났던 김남수 전 경제부총리 정책자문위원을 선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일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본금 10억 원 규모의 100% 자회사, 케이에스드림(KSDream)을 설립했습니다.

예탁원에서 경비, 환경미화원 업무를 하는 7개 직종 근로자 109명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겠단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109명의 일자리를 위해 만들어진 1명의 일자리가 눈에 띕니다.

바로 대표이사로 선임된 김남수 전 경제부총리 정책자문위원입니다.



김남수 전 위원은 참여정부 시절 사회조정 1비서관, 2비서관을 거치는 등 주요 인물로 부각됐지만 지난 2006년 3월 `골프 파동`으로 자리서 물러났습니다.

당시 황제 골프 논란 등으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직무 관계자와 골프를 치는 것을 금지했는데, 발표 사흘 뒤인 대통령 주재 비서실 워크샵 이후 김남수 전 위원이 대기업 홍보이사와 골프를 쳐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청와대와 청렴위가 이를 두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인지 설전을 벌이다, 결국 사태가 일파만판 커지자 김 전 위원이 자진해서 사표를 냈습니다.

김 전 위원은 5개월 뒤에 8월에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로 자리를 잡았는데, 1년도 안 돼 사퇴를 결정합니다. 이후 2017년 김 전 위원은 경제부총리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돌연 위촉됐고, 이후 예탁원 자회사 대표까지 이어진 겁니다.

김 전 위원이 이런 저런 논란에도 계속해서 자리가 만들어지는 데는 과거 한국요쿠르트 노조위원장 시절부터 2002년 대선 때 노동 특보까지 맺어온 인연이 한 몫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김 전 위원과 예탁원과 금융, 자본시장 사이에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점도 의아한 부분입니다.

예탁원 관계자는 "과거 노동 관련 일을 한 것이 (선임) 이유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예탁원에 따르면 김 전 위원은 연봉1억5천만에 성과급까지 합치면 2억 원 이상의 고액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예탁원 노조 측은 "자회사라 당장은 문제 삼기 어렵지만 향후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경우,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회사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도하는 첫 금융 공공기관인 예탁원.

모범 사례인 만큼 오점이 남지 않아야 할 텐데, 이번 자회사 운영에서 공공기관에 걸맞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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