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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결제는 선진국…구제는 후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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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7-26 17:18   수정 2018-07-26 17:59

[단독] 결제는 선진국…구제는 후진국

    [보상시스템 없는 핀테크범죄②] 온라인 개통 대포폰...정부도 업체도 '나몰라라'

    [보상시스템 없는 핀테크범죄③] 솜방망이 처벌에 금융사 정보유출 '무한반복'

    <앵커>

    한국경제TV는 신세계의 SSG페이와 넥슨, 티몬페이 등 7곳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도용한 부정결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피해자는 점점 늘고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 보상받을 길은 멀기만 합니다.

    핀테크 육성에 따라 결제는 간편하고 쉬워졌지만, 구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먼저,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신종핀테크 범죄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피해자만 11명, 피해금액은 1억 원이 넘습니다.

    이 또한 한국경제TV가 파악한 숫자일 뿐,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정결제 사고도 신세계(SSG페이)와 넥슨, 토스, 위메프(원더페이), 티몬페이, 컬쳐랜드, 카카오머니 7곳에서 11번가와 기프티콘까지 총 9곳으로 확대됐습니다.

    피해자는 늘어만가는데 간편결제사는 정부정책을 따랐을 뿐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

    "안타까운 범죄사건이긴한데 저희쪽에선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서요. "

    경찰 수사결과 자사의 서비스에 귀책이 있다면 보상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간편결제 대명사 '페이팔'은 어떨까?

    '페이팔'은 이메일만으로도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지만 결제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 보상해줍니다.

    <인터뷰>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페이팔도 사고가 굉장히 많이나요. 그런데 보상을 다 해줍니다. '페이팔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으면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안전한거 같지 않은데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쓰십니까?'라고 질문하면 '보상을 다 해줍니다'라고 얘기를해요.

    중국의 모바일 결제시장 1위인 '알리페이'와 유통공룡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의 경우, 기업들이 비즈니스하기 좋게 자율규제로 가는 대신 책임도 기업이 지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지침을 만들어 기업에 내려보내면서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잘못된 지침을 내린 정부의 문제인지 관리가 소홀했던 기업의 문제인지 면밀히 따져봐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구제에 구멍이 뚫린 지금 상황에선 경찰 수사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들도 한 달째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간편결제사고 피해자

    "6월 말 경찰에 사건경위서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해 담당수사관 배정을 받았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진행사항도 알수 없어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사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연락도 안되던 담당수사관이 경찰청에 민원을 넣자 통화(7월24일)가 됐습니다"

    신종 핀테크범죄를 이해하지 못하는데다, 피해금액이 작아 잡범으로 간주하며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겁니다.

    <스탠딩> 신선미 기자(ssm@wowtv.co.kr)

    "해외기업들보다 뒤쳐지는 핀테크경쟁력은 규제가 아니라 뒤떨어진 구제 시스템 때문 아닐까요? 국내 간편결제서비스가 세계로 나가려면 더욱더 간편해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시스템 정착 없이는 국내에서조차 외면받기 십상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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