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도 못잡고, 탈원전도 흔들"...길잃은 에너지 정책

<앵커>

찜통더위 속에 정부는 석탄과 LNG 발전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점검 중인 원전도 재가동을 결정했습니다.

탈원전을 표방했지만 원전을 포기할 수 없고, 전기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발전 단가는 꾸준히 오르는 역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해 정부가 현재 정비 중인 원자력발전소 2기의 재가동을 앞당기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8월 둘째 주 이전에 국내 원전 24기 중 19기, 탈원전 이전 수준과 비슷한 전체의 80%가 가동에 들어갑니다.

산업부는 예고된 일정에 따라 원전을 재가동했다고 설명했지만, 자연스럽게 탈원전을 표방했던 정부의 전력 생산, 수급 계획에 대한 비판이 제기됩니다.

<인터뷰>에너지업계 관계자

"처음 전력수급 계획이 잘못됐던 거죠. (이번 가동은) 정부가 스스로 탈원전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는 결과밖에 안되는 것이죠."

이같은 역설은 전기 요금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산업용 전기의 경부하 요금 조정을 내비치면서, 주택용과 산업용을 포함한 모든 전기료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터뷰>한전 관계자

"(경부하 요금 조정은) 인상의 개념은 아니고, 총량 내에서 경부하를 인상하면 중간부하, 최대부하를 내려서 산업용 전기요금 자체는 거의 큰 변동이 없다.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은?) 가정용은 지금 당장 인상을 한다거나. 지금, 올해안에.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나 그간 정부는 발전단가가 높은 석탄과 LNG 발전소의 거의 최대치를 가동하며 전력 수요에 대응해왔습니다.

그런데 유연탄 가격은 이번달 톤당 약 119달러로, 2년전 약 60달러에 비해 2배 올랐고, LNG 가격도 이번달 100만BTU당 약 10달러, 2년 전 약 5달러 대비 2배 오르면서 발전단가도 꾸준히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성급한 에너지 정책 전환을 꼬집습니다.

<인터뷰>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성급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LNG는 초미세먼지, 탄소배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또 전기료가 올라가겠죠. 근데 올라가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산업용 전기료도 올리지 않겠다고. 그러다보니깐 쓸 패가 없는 거죠. 그러니 결국엔 원자력 발전소, 현 정부로선 가장 하지 말아야될, 근데 그걸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게 됐죠."

탈원전을 향한 딜레마와 한반도를 뒤덮은 찜통더위 속에, 오늘 전력사용량은 정부 예측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량인 8,830만kW를 최초로 넘은 8,954만kW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