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석학의 눈①] 장하준 "국내 대기업, 외국 주주 탓에 투자 못해"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한국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해 우려하며 해결 방안으로 장기 투자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기업과 혁신생태계' 특별대담에서 "우리 기업들이 생명공학이나 나노기술, 인공지능, 대체에너지 분야에서 선진국과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고, 주력 산업 조차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다"며 "한국 경제가 큰 전환점에 서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 고도성장기에 1인당 소득기준 6%가 넘었던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2~3%대로 떨어졌다"며 경제가 성숙해진 것을 감안해도 이 같은 성장률 둔화는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TV는 한국경제 저성장의 원인을 주주이익 극대화에 따른 기업의 투자부진이라고 진단한 장 교수의 발언을 화면에 그대로 담았다.

◆ 국내 주식시장, 외국 주주의 현금인출기



장 교수는 성장둔화의 원인으로 설비투자 감소를 지목하며 "외환위기 전엔 전체 국민 소득 대비 14~16%를 차지했던 설비투자 비율이 지금은 7~8%로 떨어졌다"며 "신기술 개발이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신기술 개발이 기업의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설비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데 투자가 줄면서 경제 성장이 정체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외국인 주주들의 입김이 세졌고, 이들이 고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요구하며 대기업은 장기투자가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온 돈은 나간 돈의 1/3밖에 되지 않는다"며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시장을 현금 자동인출기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를 따라가려다 보니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진 한국기업들은 외국인 주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는 주주이익 극대화를 과도하게 강조함에 따라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과 혁신을 저해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경제성장도 가로막는 다는 것이 장 교수의 시각이다.

◆ 장기 투자자에 차등의결권 부여해야

장 교수는 외국 투기자본 등 단기 주주의 입김을 막고, 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등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등의결권은 주식을 오래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주식을 오래 보유할수록 유리하며 보통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차등의결권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그는 "의결권과 민주주의는 별개의 이야기"라며 "구글과 페이스북 역시 차등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아울러 기업혁신을 위해서는 금융개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90%에 달했던 기업 대출 비중이 지금은 30~40%로 줄었다"며 은행 자본이 위험이 큰 기업 대출에서 위험이 낮은 가계대출로 옮겨간 것을 비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관세와 보조금 등의 수단으로 우리나라 최첨단 산업을 보호하고 산업간 융합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장 교수는 다만 정부의 산업정책을 평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평가를 유보했다. 장 교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촌 동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