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안] '똑똑한 한 채' 늘고 '지방 패싱' 확대

<앵커>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윤곽이 나오면서 주택시장은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보유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똑똑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유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영향과 전망을 짚어봅니다.

<기자>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기준을 높이고 다주택에 대한 차등과세와 누진세까지 담고 있는 보유세 개편안.

시장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에 따라 '똑똑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합니다.

서울 강남을 포함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 등 집값 상승폭이 꾸준한 지역으로 편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인터뷰>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서울 강남권의 주요 아파트 시장의 경우 예상되는 종부세 증가 부담만으로는 물건을 처분하거나 그에 따른 가격 하락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침체가 불거지고 있는 지방 도시들의 저가 주택들, 비인기 지역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타 지역 주택 처분이나..."

지금도 지방 주택시장은 거래 공동화 현상이 진행 중인 상황.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이 지방 주택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중산층의 자산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는 만큼 개편안 도입에 대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

"사실 유예기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기간동안 매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센티브를 주고 그 기간 이후부터는 보유세를 매기겠다고 하면 주택 거래가 실수요자 한테 돌아가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공급과잉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도 가시화되면서 하반기 주택 시장에 대한 전망도 밝지만은 않습니다.

<인터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하반기에 서울의 주택가격은 마이너스 시장까지 형성이 되지는 않겠지만 강보합 정도의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매 시장 전체는 하락세를 형성할 하반기에 형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카드로 여겨졌던 보유세 카드를 빼든 정부.

고액 자산가와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이 자칫 강남 집값만 더 올리고 국민들의 자산가치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