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최저임금 인상 효과 맞다"‥'아전인수' 해명 논란

<앵커>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효과'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관련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이기 위한 아전인수식 분석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효과' 논란을 해소하려다가 오히려 논란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24일 올 1분기 '소득격차 역대최대'란 발표 이후 소득주도성장을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말하면서 또한번 논란이 일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노동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에게 맡긴 재분석 결과를 근거자료로 제시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3일 기자간담회)

"올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올해 소득증가율이 작년 소득증가율에 비해 높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통계는 기존 통계청 조사와 달리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삼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위한 아전인수식 분석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분석대상이 근로소득자만 해당돼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나 실직자 등은 빠져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한 고소득층까지 넣은 점, 정부기관인 통계청 통계를 국책연구기관을 내세워 부정한 점도 논란입니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이번 자료를 추가분석해 저소득가구의 소득감소 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코드 통계'로 대책을 만든다는 건데 벌써부터 실효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