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나올 수도 있는 북미정상회담, 문대통령도 참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북미정상회담을 공식화하면서 종전선언도 다룰 것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이 현실화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은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곧장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해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축으로 한 북미 간 `거래`의 성공은 물론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에 시동을 건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고서 기자들과 만나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확정 사실을 알렸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싱가포르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다고 공개함으로써 처음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그간 6·12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은 북미 협의 결과에 연동돼 있다는 점을 수차례 밝혀왔다. 북미 간 비핵화 합의 성사 여부에 따라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합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문 대통령도 5·26 남북정상회담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는 북미 협의의 초점이 비핵화에 맞춰져 있고 양자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한 국면에서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합류를 성급하게 거론하는 것 자체가 도움되지 않는다고 보고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북미 협상을 숨죽여 지켜봐 왔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의 키를 쥔 한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담판을 공식화하며 종전선언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나는 방향으로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대목은 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계기에 싱가포르를 방문한다 해도 그곳에서 곧장 남북미 3자의 종전선언이 단행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설령 북미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어 남북미 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리더라도 종전선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후 선언을 위한 협의를 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싱가포르 남북미 정상회담→이후 어느 시점에서 실제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즉,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 순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문 대통령이 이번에 싱가포르를 가지 않고 북미 정상 사이에 예상되는 종전선언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여 선언을 위한 남북미 3국 간 실무협의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이 경우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은 이미 정상회담 장소로서의 효용성을 입증한 판문점을 비롯해 싱가포르가 아닌 지역에서 열릴 가능성도 있다.
종전선언 시기도 이 선언의 역사성에 맞물려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7월27일)과 제73차 유엔 총회(9월 중하순) 같은 의미 있는 시간표가, 꼭 그 특정일은 아닐지라도 어떤 식으로든 고려 요소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잇단 긍정적인 시그널에도 북미 간 사전 논의의 진전 정도에 따라 남북미 정상회담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계기에 남북미 종전선언이 이뤄지려면 북미 간 사전 논의가 얼마나 잘 이뤄졌느냐에 달려 있다"며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돼 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확정 및 종전선언 논의 언급이 판문점 북미협상의 미측 책임자인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회동한 뒤 "실질적 진전"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는 측면에서 청와대가 `전제`로 삼고 있는 북미 협상은 분명히 순항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가 세계의 흐름을 바꿀 일생에 한 번뿐인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으려면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한 점, 성 김 대사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밝힌 점 등을 감안하면 아직 북미 간 비핵화 합의를 위한 간극이 여전함을 유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 선호하는 단계별 비핵화와 그에 따른 보상 방식 대(對) 비핵화 후 체제보장 및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미국 간 입장차가 해소된 게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레토릭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북미 양측의 비핵화 방법론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청와대 역시 이 점을 모를 리 없으므로 상황을 주시하며 낙관적 태도를 유지하되 어디까지나 `유리그릇 다루듯` 또, `살얼음판 걷듯` 조심스럽고 신중한 자세를 밑바탕에 깔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음으로써 북미회담으로 향하는 길이 더 넓어지고 탄탄해진 듯하다"면서도 "싱가포르에서 열릴 세기적 만남을 설레는 마음으로, 그러나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청와대 분위기를 전했다.